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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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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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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 영화 ■ 스즈메의 문단속(OCN 무비즈2 오후 7시20분) =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스즈메’는 여행 중인 ‘소타’를 만난다. 이들은 산속 폐허에서 낡은 문을 발견한다. 스즈메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자 마을에 재난위기가 닥친다. 재난을 봉인하는 가문에 속한 소타는 서둘러 문을 닫는다. 그러나 일본 각지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문이 열리고, 스즈메는 소타와 함께 재난을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30년 이상 경력의 이대우 형사가 코인 사기범을 체포하는 현장을 최초로 공개한다. 원금과 한 달 10%의 수익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말로 연간 1조원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파헤친다. 피해자에게 매주 투자금의 30% 수익률을 요구한 가해 남성이 벌인 폭행 사건도 알아본다. 이대우는 코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한다.
30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8.8 규모의 강진으로 일본, 중국, 미국 일부 지역 등에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 등이 발령됐으나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소방청은 이날 21개현의 190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오전 10시쯤 태평양 연안부에 1~3ｍ 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오후 12시쯤 쓰나미는 30~50㎝에 그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도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며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훗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가 대상 지역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하와이는 주요 항구를 폐쇄했고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했다. 하와이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도로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주 및 지방 비상 운영 센터를 가동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와이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알래스카에서는 약 1.5ｍ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됐다.
중국과 대만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해일경보센터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해일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대만 기상당국도 이날 오후 1시18분부터 쓰나미가 대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고 주민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남미 일부 국가에도 경보가 발령됐다. 칠레는 전국 해안선 전체에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해양 및 남극 연구소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1.4ｍ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통합 경보 시스템도 멕시코 북서쪽부터 중앙아메리카 파나마로 이어지는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한반도 해안에는 0.3ｍ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기상청은 캄차카 반도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현지시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했다. 러시아 지질당국은 이번 지진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밝혔다. 캄차카 지역에서는 3~4ｍ의 쓰나미가 닥쳤다. 해당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일부 보고됐다. 캄차카 보건당국은 지진으로 부상자들이 일부 발생했으나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 5명 중 2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구독하고 있고, 이들 중 40%는 넷플릭스 사용자였다.
29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OTT 서비스앱의 사용자수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 결과 주요 OTT의 합산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89만명이었다. OTT 사용자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 후 정체를 겪다가 올 상반기에 2000만명대에 안착했다
지난 3년간 OTT시장은 21% 커졌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6월 MAU는 1728만명이었다.
올해 6월 기준 OTT별 점유율은 넷플릭스(사용자 1393만명)가 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쿠팡플레이(21%·732만명), 티빙(17%·573만명), 웨이브(7%·253만명), 디즈니플러스(6%·190만명), U+모바일tv(3%·115만명), 라프텔(3%·89만명), 왓챠(2%·53만명), 스포티비 나우(1%·50만명) 순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식별이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혹은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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