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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수해복구, 도의원은 1박2일 술판…민주당 경북도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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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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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경향신문 7월28일자 10면 보도), 민주당 경북도당이 “술판 의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극한호우로 경남·전라·충청·경기 등 전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민·관·군이 수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힘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고급 리조트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수해로 숨진 유가족과 이재민들을 외면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산불 당시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과 물품 등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경북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도의원들은 술판의총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 퇴진을 바라는 견해가 다수였고 총리직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전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원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총회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유권자 1250명에게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총리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는 여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33%)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공동 1위(각 20%)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면 전면에 실린 신문이 완판됐습니다. 이제는 포스터나 티셔츠로 구매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내셔널은 엑스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매진된 신문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 도착에 맞춰 발간된 것으로 그의 사진과 함께 “유죄 판결받은 미국 중범죄자 스코틀랜드 도착”이라는 제목이 전면에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찾아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현지 여론은 싸늘했다. 그를 중범죄자로 지칭한 신문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애버딘셔 발메디에서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15~20분간 회담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코틀랜드 위스키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니 수반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의 고향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연을 강조했음에도 스코틀랜드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었다. 스위니 수반은 미국이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부과하는 10% 관세 철폐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카치위스키가 “이전할 수 없는 스코틀랜드만의 특산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해왔다.
스카치위스키는 영국 식음료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9억7100만파운드(약 1조6936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해 석유는 영국에는 보물 상자인데 세금이 너무 높아 터무니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풍력발전단지를 “흉물”이라고 지칭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크리스 카만 글래스고대 교수는 도이체벨레(DW)와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1.76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공동체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인구 550만명인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정치적 대립 선은 좌우가 아니다. DW는 스코틀랜드에서 영향력 있는 정당들은 모두 중도좌파이며 대신 여론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라져 있다고 했다.
스위니 수반도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올해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해 개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인종청소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니 수반과 회담 직후 “전 세계 곳곳에 불을 끄러 가야 한다”면서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 BBC는 이번 방문을 정치 일정과 사업, 골프를 함께 진행한 이례적인 일정으로 평가했다.
카만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결정 한 방에 세계가 좌우되는 시대에 트럼프는 스코틀랜드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스코틀랜드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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