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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는 돈이 없어 떠나지 못했고,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없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센 바람 불어오면, 시원한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멀리멀리 떠나보아야겠습니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의 한 산업용 필터 제조공장에서 에어탱크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생산설비 시험 가동 중 공장 내부의 스팀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부상자 6명은 모두 공장 외부로 대피한 상태였다.
부상자 중 50대 남성 2명은 얼굴과 후두부 등에 열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으며 50대와 60대 남성 각 1명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또 20대 남성 1명은 발에 열상을, 40대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1명은 귀통증을 호소하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으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정 A씨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해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C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차량 단순 전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경남경찰청은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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