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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김용균들’ 살리려···소심한 여성 가장은 ‘노동운동가’가 됐다[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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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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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미숙씨(57)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에 취업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시작한 첫 사회생활이었다. 앳된 미숙씨에게 사장이 말했다. “경리가 월급 계산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잔업이 있을 땐 꼬박꼬박 기록해서 말하세요. 자기 것을 못 찾는 건 바보짓이에요.” 고개를 끄덕인 미숙씨는 생각했다. ‘아, 나에겐 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구나.’ 미숙씨는 사장의 말에 따라 월급 계산이 틀릴 때마다 찾아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찾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숙씨는 그때 깨달았다.
2018년 12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미숙씨가 다급하게 마이크를 붙잡았다. 회의실 안에선 몇 주 전 숨진 아들 용균이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한창이었다. 미숙씨가 벽 너머 의원들을 향해 외쳤다.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바꿀 겁니까!” 몇 시간 뒤 회의실 안에서 법안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숙씨가 나서서 찾은 권리가 세상의 노동자들에게로 번졌다.
충북 영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숙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다. “돈벌이 그런 거 말고 그저 착하고 잘 맞는 사람”이면 충분했던 미숙씨는 스물한 살에 섬유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다. 아들 용균이를 낳은 부부는 외환위기로 공장이 문을 닫자 경북 영천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리고 순한 용균이는 강아지들이 밥그릇에 발을 집어넣으며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곤 했다. 용균이네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자 남편이 “발에 제기가 달린 듯이” 제기를 차고 돌아와 온 가족이 왁자하게 웃어대기도 했다. 소박하고 단출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미숙씨가 그렸던 꿈처럼 그저 재밌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용균이가 열여덟이 되고 찾아온 명절날이었다. “가슴이 답답하다”던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에선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미숙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남편을 지켰다. 이틀만에 깨어난 남편은 “나를 알아보겠냐”는 미숙씨의 물음에 “내가 널 못 알아보면 누굴 알아보냐”며 씨익 웃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이 심해 더 일할 수 없었다. 가장이 된 미숙씨는 구미의 공장에 취업했다. 집에선 젖병에 분유를 타 남편을 먹이며 간호했다. 미숙씨는 7년간 회로기판(PCB) 불량 여부를 검사했다. 눈썰미가 좋고 꼼꼼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용균이도 취업했고 남편의 건강 상태도 차차 나아졌다. 생활이 점차 안정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미숙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용균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부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있을 줄 알았던 용균이가 영안실에 있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회사는 ‘인력 수급’을 이유로 1명만 배치했다. 혼자서 일하던 용균씨는 사고 후 4시간 만에 발견됐다. 용균씨가 발견된 후에도 회사는 옆에서 기계를 가동했다. 하청회사 이사는 미숙씨에게 다가와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미숙씨는 용균이가 일하던 발전소를 찾았다. 사고 현장은 이미 물청소가 돼 있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만 한다.’ 미숙씨는 용균이의 장례를 미루고 싸움을 시작했다.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미숙씨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고 목소리가 방송에 보도됐다. 미숙씨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용균의 빈소와 국회를 오갔다. 어렵사리 통과된 법안엔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등은 제외됐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회사가 아닌 국가”라는 걸 깨달은 미숙씨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했다. “노동자의 목숨값이 싸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결정권을 가진 “윗사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미숙씨는 말하고 굶고 외치고 행진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숙씨에게 ‘제2의 이소선’이란 호칭이 붙었다.
미숙씨가 만든 법들은 용균이의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용균이는 이미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느냐”고. 미숙씨에겐 세상의 모든 노동자가 용균이었다. 그래서 모조리 살리고 싶었다. 미숙씨가 말했다.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혼이 다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용균이의 혼만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됐다’고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 많은 원한과 혼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은 불량한 줄만 알았고 산재가 일어나도 ‘또 누가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하던” 미숙씨가 어느새 노동 운동가가 돼 있었다.
미숙씨는 용균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가을을 기억한다. 학교를 마친 용균이가 조그만 봉지에 노란 은행을 한가득 담아왔다. 엄마가 은행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한 용균이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은행들을 알알이 모아왔다. “그 냄새나는 걸 그 조그만 애가 주워온 거예요. ‘뭐하러 갖고 왔냐’고 물었더니 용균이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하고 웃었어요.” 엄마에겐 좋은 것만 가져다주던 용균이는 떠나면서는 세상을 가져다줬다. “용균이를 잃지 않았으면 세상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옛날엔 정의가 저절로 생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정의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균이의 혼을 가슴에 품은 미숙씨가 바꾼 세상에서 오늘도 수많은 ‘김용균들’이 살아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남 아산시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자격은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르신이다.
본인이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불 2종과 전기밥솥, 제습기, 온열매트, 홍삼 2종 중 희망 물품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100세인 1925년 출생자는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100세가 지난 1925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유진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3월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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