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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매매 내란 특검, 김상욱 의원 참고인 조사···‘국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현역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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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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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매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가결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되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해제 상황과 국회가 입은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달 초에는 B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후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가장 강도한 센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해 A씨는 B씨에게 접근이 금지됐다. 그러나 28일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벌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등을 받은 피의자의 주변을 순찰하는 등 추가적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남 하동에서 밭일하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9분쯤 하동군 적량면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밭 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안 결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동은 지난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가 숨진 28일은 낮 최고 36.9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선 김해·창녕이 지난 22일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시군 중 거제·남해를 제외한 1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는 응급실 내원 기준에 따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온열질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일 낮 1시48분쯤 진주시 금산면에서 밭일하다 숨진 80대 여성이 올해 경남지역 첫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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