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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소설다운 [사설] 약자 재난이 된 기후·에너지, 국가적 리더십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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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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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소설다운 기후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폭염 때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민들은 ‘기후악당’ 기업을 상대로 국내 첫 배상 소송에 나섰다. 극단화하는 기후로 인한 약자들의 고통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약자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14일 공개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보면 노인·저소득계층 등 기후취약계층 응답자 절반(49.3%)이 폭염 때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응답자 70.1%는 ‘집에만 있게 된다’고 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 문제와도 직결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응답자 67.5%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민 6명은 지난 12일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1인당 500만203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35’원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절박한 외침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기후 정책은 여전히 ‘산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빠졌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이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탄소중립에 방점을 둬야 할 에너지 정책에 산업·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생업·생계 피해를 겪고 있는 기후약자들을 보호할 ‘기후복지’ 정책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를 찾아준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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