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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안형준 통계청 차장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통계청의 첫번째 내부 출신 청장으로 내부 인사가 청장으로 승진한 것은 1990년 12월 통계청 출범 이래 처음이다.
안 청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통계청에서 물가동향과장·통계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7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에는 경제통계국장, 경제동향통계심의관, 통계정책국장을 지냈다.
2023년 경인지방통계청장, 지난해 1월 통계교육원장을 맡은 데 이어 8월 통계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재직 중 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청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상응하는 통계청의 역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가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국내 AI 산업의 혁신과 국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김씨가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6억원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서관, 병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올해 7월과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도서관·병원·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당시 경찰은 시설 근무자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심이 없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허위 112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 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잦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긴급히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인 단어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실제 인명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4%, 2023년 21.8%, 2024년 22.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 노인수가 7만812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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