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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분양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2026~2030년)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역시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산업계의 국내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세수 확충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6%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감세부터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안 중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소득하위 3분의 1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은 물론 경찰에도 하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경찰에도 내려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홍정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72홀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홍정민은 17일 경기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가을·겨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9언더파 259타를 기록한 홍정민은 2위 유현조(20언더파 268타)를 9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홍정민이 기록한 259타는 2013년 김하늘이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써낸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우승 기록(265타)보다 6타 줄인 신기록이다. 72홀 265타는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유해란, 지난해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이정민이 타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9언더파 역시 김하늘·유해란·이정민의 23언더파를 6타 경신한 신기록이다.
최종 라운드를 6타 차 선두로 출발한 홍정민은 초반 1번(파4)·3번(파5)·4번(파3)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아쉬운 것은 5번홀(파4) 보기였다.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빗나간 홍정민은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이지 못해 이번 대회 첫 보기를 기록했다. 홍정민은 이 보기가 아니었다면 KLPGA 투어 최초의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도 바라볼 수 있었다.
홍정민은 “노보기 우승이 욕심 났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후련한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로 버디 6개를 추가한 홍정민은 보기는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막고 여유있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정민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버디는 31개에 달한다. 지난 5월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홍정민은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으며 통산 우승 횟수를 3승으로 늘렸다.
“2위와 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젯밤 잠을 잘 못잤다”는 홍정민은 “오늘은 30언더파를 써보고 싶었는데 한 타가 모자라서 아쉽다. 다음 선수를 위해 남겨놨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시즌 첫 우승을 달성하고 나서 1승만 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승을 일찍 추가했다”며 “다시 1승 추가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다”고 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 도전하기도 했던 홍정민은 “나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며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길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정민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이예원을 제치고 상금랭킹 1위(8억9892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랭킹에서도 홍정민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예원은 공동 17위(13언더파 275타)에 그쳤다.
누구나 낙원을 꿈꾼다. 아무런 고난과 슬픔이 없고 안락하고 즐거운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주 EBS 1TV <한국기행>은 ‘낙원은 락(樂)이다’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낙원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 떠난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낙원을 찾았다. 자신만의 리듬과 색깔로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즐겁다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 말하는 이들을 만난다.
18일 방송에선 향기로운 차의 고장인 전남 보성으로 향한다. 이곳에 사는 윤영돈씨는 동굴을 낙원으로 삼았다. 30평이 넘는 거대한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집을 만들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동굴집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윤씨는 동굴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윤씨의 동굴은 총 3개로, 와인 저장고로 쓰는 동굴도 있다. 윤씨는 드릴과 호미, 손수레만으로 동굴을 팠다. 전문 일꾼들도 하루 만에 그만둘 정도로 고된 일이지만 동굴을 만들겠다는 로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무려 15년이 걸렸다. 요즘 그는 음식 저장고로 쓸 새로운 동굴을 파고 있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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