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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기초 전북 기초의회가 올해 예정된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 1억여원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00만원, 총 25명분 연수비 전액이 대상이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강원 속초에서 2000만원을 들여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반납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 압박이 취소 결정의 진짜 배경”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도 “수사 부담을 피하려는 일시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전국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도의회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이다. 부안군·장수군의회는 감사 의뢰 대상이다.
군산시의회도 13일 하반기 예정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했다.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 시급한 현안을 이유로 철회했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납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산불 상황 연수 참여,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시의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입법·행정 사례 학습’을 명분으로 하지만 관광지 중심 일정, 형식적 보고서, 반복 코스, 과다 단가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편성·심사·집행·평가 전 과정의 내부 통제가 느슨하고, 사전·사후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시민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연수 사전 공개 의무화와 외부 심사위원회 도입, 표준화된 성과 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제도 개선 없이는 ‘혈세 외유’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꿀잼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 전용 체육센터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설계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심사에서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는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등이 몰려있는 상당구 명암동에 들어선다. 연면적 2440㎡ 지상 3층 이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다목적 체육관, 키즈스포츠실, VR스포츠실, 어린이 전용 골프·테니스장, 실내 물놀이 시설 등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이달 중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나서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 12월 준공 목표다. 사업비는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주시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인근 국립청주박물관, 청주랜드, 청주동물원 등과 연계해 명암동 일대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차질 없이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산가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1만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대구시는 지역 대학과 함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년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도시재생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사회와 대학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이다. 2017년부터 매년 평균 4개 대학, 40여개팀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계획·건축·조경·실내디자인 등 관련 전공생들이 지도교수와 팀을 이뤄 대상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도시재생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 공간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주변이 대상지이다. 이 지역은 노후 주거지와 골목상권, 공공시설 등이 모인 곳이다. 대구시는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방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자들은 현장 조사부터 지역자원 분석,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중간공유회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을 거쳐 최종발표회에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우수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대구시의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대구시 북성로 일원 거점시설 활용 방안 및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주제로 3개 대학, 46개팀이 참여한 바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프로그램은 미래 도시의 주역인 청년들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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