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보금자리 잃은 ‘경북 산불’ 이재민에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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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산불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가구는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해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배분된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총액 기준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시와 의성군은 이에 더해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하면 피해 가구가 더 많아 가구별 성금 지원 규모는 줄고 정부지원금은 늘었다. 도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농기계와 어구 및 송이 피해를 본 가구,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거주 신청을 한 97가구 가운데 50가구는 입주를 마쳤다.
내 방안의 역사 컬렉션박건호 지음휴머니스트 | 436쪽 | 2만5000원
기록학자 박건호의 방에는 빛바랜 사진, 편지, 한자로 쓰인 공문서 등 온갖 ‘옛것’들이 쌓여 있다. 30여년간 모은 수집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 쌀 포대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파편까지, ‘이런 것까지 모았다고?’ 싶은 물건도 있다. 책은 그중 엄선한 110점을 통해 개항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의 근대 생활상을 풀어낸다.
무명인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은 역사 강사이기도 한 저자의 맛깔나는 설명으로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는다. 공주부 참사관 이석령에게 공주재판소 검사를 겸하게 한 고종의 칙령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건 ‘건양 원년 1월18일’이라는 문구다.
조선이 세계 표준 달력을 받아들인 것을 기념해 ‘양력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의 연호를 쓰기 시작한 지 18일째라는 것. 저자는 거시사와 미시사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민하게 포착해낸다.
기차 등 신문물에 대한 경외가 깃든 개화기를 지나면, 수탈과 핍박의 그늘이 저자의 수집품에 드리운다. 태형 사진, 황국신민서사 전단, 일제 경찰을 지냈다가 미 군정기에 다시 경찰이 된 사람의 이력서 등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선 ‘보통 사람’들의 저항이 눈에 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닷새가 지난 1905년 11월22일. 안양에 살던 23세 청년 원태우는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 창문을 향해 돌을 힘껏 내던졌다. 창문이 깨지고, 파편이 실제 히로부미의 얼굴에 박혔다고 한다. 책에 실린 화보집 삽화는 이 일을 생생히 보여준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는 무명의 항거가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의 경제적 부정 효과를 지적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이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 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미국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분석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과된 관세가 2월의 초기 관세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면, 올가을에는 소비자들이 비용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골드만삭스의 엘시 펭 이코노미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소비자가 현재 관세 비용의 22%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비중이 67%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주로 관세 부담을 흡수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취미인) DJ 활동에 전념하고 금융기관 경영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대한 관세 수입이 재무부에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기업·정부·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방송에서 기존 분석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 영향이 기업의 수입품 의존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며,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세의 물가 영향은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전망처럼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연준의 주요 우려는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18~21일 열리는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된다.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20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다.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 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을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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