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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장 영등포구는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누리집에 공지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1차 추첨에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주차장별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구민 90%, 타 구민(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2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다. 민간숙박업소와 연계해 재난 상황으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숙박비용을 지급한다.
하루 10만원 한도로 피해발생일 부터 최대 7일까지 보전한다.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무르면서 구민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져 침수나 화재로 보금자리를 뺏긴 구민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야간쉼터도 운영한다. 폭염 특보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숙박업소 8곳을 지정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객실 이용료 1일 9만원, 최대 2박까지 지원한다.
‘광진119주택’도 상시 가동한다. ‘광진119주택’은 재난과 강제퇴거 등으로 갑작스럽게 거처를 잃은 구민에게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도 갖춰 있다. 임대료는 구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는 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를 일시적 위협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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