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법원, 김건희 구속기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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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조사를 하게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원 자격을 잃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복당 신청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출소 사흘 만인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역경을 견디고 일어선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하려는 뜻도 담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조 전 대표는 전당대회 전까지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를 통해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원로 등을 개별적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유망 수출지역이던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를 공식 인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폴란드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줄줄이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한 한전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수주액 약 22조6000억원)이 대부분인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냈다. 이 사업의 누적 이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교생·대학생 26명을 초청해 지역대학 탐방 행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초청 대상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생(고교생·대학생) 26명이다. 교육원생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했으며 초청 행사를 통해 유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1991년 8월 22일 개원했다. 한국어 강좌에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1월 28일 국교를 수립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학생들은 19~24일 부산지역 대학에서 학과 체험을 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동의과학대, 부산보건대 등이다.
이들은 부산 명소를 관광하는 기회도 얻는다.
부산시는 오늘 9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해 ‘중앙아시아 부산유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유학설명회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수한 부산의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에도 베트남 호찌민시 교육관계자와 학생 16명을 초청해 5개 대학 탐방행사를 진행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올해 1만8000명 유학생 유치가 목표”라며 “국제적인 인재 유치와 양성으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유학설명회도 있지만, 직접 부산에 와서 대학에 가보고 유학생처럼 지내보는 것이 실제 유학 결정에는 큰 영향을 준다”며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젊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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