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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추모했다. 여야 수장은 각자 추도사에 ‘김대중 정신’을 인용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며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추도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정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른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며 “당신을 기억하는 국민을 위해, 어디선가 또 당신을 재발견하게 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며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국민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선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실, (특검이)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회오리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구한 것은 역사와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권 의식과 실천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모든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번에 함께 복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저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온수 목욕, 가족과의 식사,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았다. “고향 부산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선산에 가 조상님께 절을 올리겠다”고도 썼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2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 뒤 내주 중 혁신당 복당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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