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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연습실 미뤄진 ‘기후에너지부 신설’…갈피 못 잡는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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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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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연습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은 일단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과제도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인데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분과별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이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단지 일부 상인과 선교사들, 세계적 흐름 속의 정부 관리들과 학생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육이오’라고 부르는 1950년 6월25일의 비극적 사건 이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시험장이 되었다.”
격변의 구한말 미국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1858~1902)는 서울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은 헨리 도지 아펜젤러(1889~1953). 1900년 한국을 떠났다가 17년 만에 돌아온 도지 아펜젤러는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장을 맡아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하지만 3·1운동 1주년을 맞아 1920년 열린 학생들의 만세 운동을 문제 삼은 일제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난다. 광복 이후 그는 한국에 돌아와 미군정, 6·25전쟁을 모두 지켜봤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해방정국과 배재학당> 특별전에서 아펜젤러 2세가 겪은 격동의 한국사를 기록한 ‘내가 겪은 세 개의 한국’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지 아펜젤러의 회고 글은 1951년 10월 부산에서 작성됐다. 6·25전쟁 당시 기독교세계봉사회의 한국 책임자로서 구호 활동에 나섰던 그는 ‘내 어린 시절의 한국’, ‘일본의 한국’, ‘해방된 한국’으로 나눠 그가 겪은 한국을 기록했다.
박물관 측이 연합뉴스에 공개한 전문에서 도지 아펜젤러가 일제 강점기를 묘사한 부분이 눈에 띈다. 1917년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온 그는 “1917년 내가 받은 첫인상은 부산 부두에서 일본인이 한국 인부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쾌한 것을 참아야 하는 굴욕감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가 이후에 보게 될 것과 경험할 것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었다.”고 전했다.
도지 아펜젤러는 1916~1919년 조선 총독을 역임한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을 향해 ‘도살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행동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과 관련해 “민간인 불량배들의 부추김을 받아 밤마다 시위대에 난입해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총검으로 찔렀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헌국회 이전 1946년 미군정시기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의 정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회를 묘사하면서 “12월 12일 12시, 즉 ‘트리플 트웰브 (triple twelve)’의 시간에 국가가 태어났고, 이 국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대표로 참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3·1운동, 일제강점기, 해방 정국, 6·25 전쟁에 이르는 한국의 격동기를 기록한 자료는 가족들이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전시에선 배재학당의 60년 역사와 교육 활동을 정리한 ‘배재환갑(Pai Chai’s Whangap)’, 배재 학생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보여주는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진술서’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8월14일까지.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낼 때 역류를 막는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타비시술)’을 시행한다. 이 인공판막의 수명도 다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전까진 수술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3차원(3D) 완전내시경을 활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인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 연구팀은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해 최소 침습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한 사례를 미국심장학회지 케이스 리포트(JACC)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타비시술을 받은 지 7년 후 판막이 변성된 85세 남성에게 이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9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신하는 타비시술은 가슴을 여는 개흉수술 없이 혈관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아 고령 환자들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시술을 받은 뒤 10여년이 지나 인공판막의 수명이 다하거나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등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기존에 삽입한 인공판막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인공판막을 넣는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인공판막은 이미 주변 조직과 강하게 들러붙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보니 개흉수술을 주로 시행했는데, 고령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받는 부담이 커 수술을 포기하고 약으로 증상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최소 침습 수술법보다 절개 범위를 더 좁혀 3~4㎝만 절개한 3D완전내시경 심장수술법을 적용했다. 좁게 낸 구멍으로 3D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은 뒤 집도의는 특수 안경을 통해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화면을 3차원으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의료진은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신체 내부의 거리와 두께를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수술 시간도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도 개흉수술과 달리 절개 범위가 작고 뼈를 자르지 않아 통증과 흉터는 최소화되면서 회복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완치율 역시 개흉수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우 교수는 “타비시술 이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비재시술로 인공판막을 교체하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재시술이 어려운 고령·고위험 환자에겐 3D완전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수술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재석 교수도 “고령·고위험 환자들은 개흉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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