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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점선면]그날 이태원에 멈춘 시간···칼로 베듯 아픈 10월이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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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3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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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늘(29일)로 3주기를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지만, 누구보다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낸 건 유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유가족이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를 돌아봅니다. 참사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짚어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시계는 그날 그 시간에 멎어 있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10월은 착실하게도 돌아오는데, 아픔은 세월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고일 뿐입니다. 김진성씨(50)는 숨진 조카가 선물한 커피 기프티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며 “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아픔이 그만큼 누적된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서울에서 놀고 돌아오면 꽃게탕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한 이숙자씨(54)의 냉장고 냉동실에는 꽃게 2마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월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안면마비가 찾아오고 “온몸이 칼로 저미듯” 아픕니다. 그는 “10월이면 사람들이 단풍도 피고 여행도 가지만 우린 그럴 수 없다”며 “우린 항상 그날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2차 가해’는 유가족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창에도 피해자들을 탓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백씨(64)는 직접 구급차를 불러 숨진 아들 재강씨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의 49재 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강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불안전한 이 세상 미련 두지 말고 안전한 곳에 가서 못다 한 꿈 마음껏 펼치거라.”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은 직접 싸우기로 했습니다. 삼보일배하고, 머리를 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죠. 당시 경찰·소방 총책임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를 언론 카메라 앞에서 보란 듯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외면한 자리를 채운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였습니다. 밤낮으로 분향소를 지키며 손을 잡아 준 시민들, 행인들의 가방에 걸린 보라색 리본들이 유가족들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박지연씨(53)는 “시민분들이 기억해주신다는 건 내 안에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얘기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가족도 한국을 찾아 한국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그간의 싸움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가족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떠난 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다른 이가 억울하게 떠나는 일만큼은 막아보자는 다짐입니다. 유가족은 ‘기억의 힘’을 믿습니다. 참사를 잊어버린다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생명을 함부로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유가족은 오늘도 온몸으로 외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참사 진상규명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냅니다.
특조위 조사가 중요한 건 참사 당시 치안·행정 주요 책임자들의 2심 재판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 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조위 조사와 별개로 새로 밝혀진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대응력을 약화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이 집중되면서, 매년 핼러윈 행사가 열려 온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겁니다. 용산경찰서도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계획을 2022년에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에 책임이 있거나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을 특정했는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이들은 9명에 그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위기관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3년 3월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참사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는커녕 아예 책임 소지를 지워버린 겁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유가족의 외침에 응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일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동체가 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길은 진상을 밝히고 기억해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골목을 떠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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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2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
연대회의는 A씨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10여명의 단속반원은 경찰과 함께 28일 오후 3시쯤부터 성서산업단지 일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아파트 기준 약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명백히 단속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경찰이 실외기 위에 남은 족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출입국사무소가 당일 약 40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남은 1명을 찾기 위해 3시간 넘게 공장 안을 수색했다며 A씨가 3시간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대회의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친구에게 ‘숨 쉬기 힘들다’ ‘두렵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단속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와 동행해 내부를 둘러본 후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단속 시간은 3시간이 아닌 1시간 정도로, 서류 확인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진 뒤 당일 오후 6시10분쯤 최종 철수했다”며 “고용확인서 등을 점검할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경찰로부터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숨진 A씨는 대구지역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2주 전부터 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상태였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그의 부모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 6월 120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27 대책 발표로 7월 109로 떨어졌다. 8월 111, 9월 112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이달엔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번 조사 기간이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량이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지수가 오른 것에 관해선 “지수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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