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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가 [윤지호의 투자, 함께 고민하시죠]100년간 ‘미두’ 취급당한 한국 주식…이젠 투기 아닌 투자로 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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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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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가 주식은 투기인가 투자인가? 증권업계에 들어와 30여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고 주식은 1400만의 투자자가 있음에도 재산 형성의 주인공이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 증권회사 입사를 말씀드렸던 날이 떠오른다.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다. 할아버님의 형제가 미두(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를 하셔서 집안이 다 망해 어렵게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우려를 앞세우셨다. 사업을 하고 경제에 밝으셨던 분이지만 주식투자는 그저 투기로만 보셨다. 자본시장의 총아인 주식시장을 미두와 헷갈리다니, 아버님의 고루함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주식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관료 그리고 상아탑에 있는 학자의 시각을 대할 때마다 아버님이 정색하시던 표정이 떠오른다. ‘사농공상’ 순서를 따지던 조선의 전근대적 사고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
전 세계가 광풍의 시대였다. 1920년 71포인트에 불과했던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929년 대폭락 직전 381포인트에서 정점을 찍는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투기시장 중심에는 주식이 아닌 미두가 위치한다. 한국은 주식시장보다 미두시장이 먼저였다. 1899년 일본 거류민들에 의해 인천미두취인소가 시작되었고,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쌀 증산 정책에 힘입어 당시 인천 미두시장은 일본 미두시장과 연계되어 대호황기를 맞는다.
1920년대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묘사된 화려한 시대에 부합하는 이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도 있었다. ‘미두왕 반복창’이다. 인천미두취인소에선 쌀값의 10%만 먼저 내고 이후 잔금을 정산하는 일종의 선물거래가 이뤄졌다. 오사카 미두시장과 연계해 온갖 투기가 난무했다. 전국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자금이 취인소로 몰려들었고, 1918년 시장대리인이 된 일본명 ‘반지로’는 과감한 매매로 미두시장을 지배했다. 반복창이 사면 사람들이 따라 사고, 반복창이 팔면 따라 팔았다.
인천에서 오사카까지 쌀 시세는 그에 따라 좌우됐고 그의 부는 급속히 늘어났다.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신여성 김후동과 조선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인천에 초호화 주택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미두 시세 조작으로 재판을 받으며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다. 반복창만의 일은 아니었다. 당시 미두시장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록이 넘쳐난다.
1931년 제정된 조선취임소령으로 경성주식시장과 인천미두취인소가 합병됐지만, 1932년 군산에 미두시장이 추가로 열릴 정도로 미두는 여전히 투기의 중심이었다.
해방되고 1949년 11월 대한증권주식회사가 설립돼 증권거래가 시작된다. 당시 언론은 합법적으로 도박을 장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가득했다. 일제강점기 투기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956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1962년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 현대적 의미의 증권시장이 열렸다. 하지만 건전한 투자보다 세력에 의한 투기가 만연했다. 오랫동안 한국의 관료와 학계는 증시를 규제해야 할 투기시장으로 인식한다.
1992년 1월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부에서 한국 증시를 주시하게 됐지만 내부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했지만 아직 정책 전반에 걸친 확신은 미흡하다. 외국의 투기자본을 막아야 한다는 지배주주의 논리는 여전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투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학계의 비판도 계속된다. 정부 역시 시장의 자생적 변화를 믿기보다 우려 섞인 시선으로 개입한다.
주식 관련 세제도 지나치게 복잡하다. 길게 보면 거래세는 없애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투기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기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외국의 투기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그것이 공정한 주주자본주의다. 정부와 법 뒤에 숨어서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자본주의는 전근대적인 잔재일 뿐이다.
한국 경제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는 선진국 수준이 되었음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마치 다 자란 어른이 청소년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몸에 맞는 옷을 새로 갖춰 입어야 하지만, 맞춤옷을 선물할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
한국 증시는 100년 동안이나 투기라는 혐오의 세상에 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 세상을 벗어나야 한다. 거버넌스 개혁과 세법 개정이 두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주식의 시대가 열려야만, 자산소득에 의한 선순환이 가능해져 성장률이 회복되고 재정이 보강된다.
정부는 모두를 설득할 순 없다. 새로운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관료, 정치인, 학계의 우려가 크게 투영되는 법이지만, 정부의 투자자들을 향한 ‘신호 보내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가치에 기반한 한국 증시의 진화에 베팅한 투자자 누구도 100년 전의 미두시장으로 회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 6·3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 ‘자유와혁신’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ｍ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보고받은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는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공동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미국 측 주장을 부인했다. ‘범죄와의 전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경계하는 멕시코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미 마약단속국(DEA)이 발표한 ‘포르테로 작전’ 관련해 “DEA와 아무런 합의도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DEA가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 DEA는 물론 미국의 어떤 안보 기관과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미 텍사스주에서 열린 워크숍에 멕시코 시민안보부 소속 경찰관 네 명이 참여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건 미 국무부와의 안보 협정 작업뿐이며 이는 ‘주권, 상호 신뢰, 영토 존중, 종속 없는 협력’ 원칙을 기반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DEA는 전날 멕시코 정부와 함께 미 남서부 국경 마약 밀수를 단속하는 포르테로 작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멕시코 수사관과 미국의 법 집행 기관, 검찰, 국방부, 정보기관 등 관계자가 모인 팀이 단속 대상과 방법 등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DEA는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간 카르텔 수뇌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하고 마약 단속을 위한 국가방위군 배치를 늘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에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그는 최근 국경 마약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멕시코와 미국의 오랜 협력의 결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카르텔 조치를 대중에 알리려 하지만 셰인바움 행정부는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는 자국민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려 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 프레임을 씌울지 의사소통을 잘못했거나 의견이 달라 이번과 같은 일이 생겨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셰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라틴아메리카 카르텔을 소탕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개입은 안 된다”며 미국의 군사개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미국이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내정간섭을 할 것이라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지렛대로 멕시코에 카르텔 소탕 작전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 전략을 두고 집권당 국가재생운동이 분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전통무술인 택견을 배우려고 온 필리핀 학생들을 보니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종보 한국택견협회 사범은 현재 필리핀 명문사립대학으로 꼽히는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에서 지난 6일부터 학생들에게 택견을 가르치고 있다. 이 대학은 최근 ‘택견(Taekkyeon)’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된다. 수강생은 모두 59명이다. 택견 과목은 한국 무예와 문화융합을 주제로 한 체육 프로그램이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박 사범과 한국택견협회 소속 유종수 사범이 실기를 함께 가르친다.
박 사범은 지난 1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학생들이 처음에는 택견의 독특한 기합소리와 몸동작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면서 “이내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과 절도 있는 기술에 놀라며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무예라는 것에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택견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데는 이 대학 교수 라이언 크루즈 지알로그 한국택견협회 필리핀 지부장의 도움이 컸다. 지알로그 교수는 2004년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 택견을 처음 접한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택견을 수련했다. 2023년에는 이 대학에 택견 동아리를 만들어 박 사범과 택견을 홍보했다.
박 사범은 “전 세계 대학 중에서 ‘Taekkyeon’이라는 공식 과목명으로 정규 수업이 개설된 것은 이 대학이 유일하다”며 “지알로그 교수의 도움과 충주시·한국 택견협회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시와 한국택견협회의 목표는 필리핀 현지 택견 지도자 양성이다. 박 사범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필리핀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해 그들이 자국에 택견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필리핀의 전통 무예 단체인 ‘칼리 아르니스 협회’와도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이다. 198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전통무예 중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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