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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윤석열 부부 구속을 “스스로 무덤을 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자기 자리가 아닌데 주변에서 밀고 얼떨결에 준비 없이 칼날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는 글을 썼다.
신 시장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가 넘어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을 잘못해 결국 이 지경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석고대죄를 해야 할 터인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국을 어찌 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부응하거나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보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것을 아는지? 모르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 나쁜 사람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반성의 글도 올렸다. 신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나도 반성 안 할 수가 없다. 당사자든 밀어올린 사람이든 국힘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신차리고 냉정을 찾고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보수 혁신을 통한 보수 대건설에 힘을 합쳐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총 2700억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농작물 침수 2만9686헥타르(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농업 전체 복구비는 2724억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이 1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원 배정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의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상 작물은 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 등이다. 또 비닐하우스·과수재배시설·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높인다.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동력분무기 등 전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35%에서 50%로 상향한다. 피해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생계비도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벌써부터 개최지 후보만 난무하고 있다. 헝가리·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자기 나라가 최적의 장소라며 손을 들고 나섰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추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만약 성사된다면 역사적 회담이 될 러·우 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국영 방송 SRF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스위스는 ICC 가입국이지만 지난해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외교적 업무로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ICC 체포영장 집행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규정을 정비했다.
오스트리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오스트리아가 냉전 시절 공산주의 동유럽과 자본주의 서유럽의 경계에 있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주요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통화할 때 오르반 총리가 러·우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NBC에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것이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있어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이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심지어 벨라루스도 손을 들고 나섰다. 러시아 신문 베도모스티는 “벨라루스 대통령 비서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잠재적 회담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 측은 “우리 형제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회의든 조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에게 이들 국가보다 더 안전한 선택지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일 것이라고 NBC는 내다봤다. 튀르키예와 카타르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화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AFP통신에 “젤렌스키는 거부했고, 유럽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달가워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무산시키려고 일부러 모스크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농협유통은 올해 처음 출하된 햇배 원황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황갈색 껍질의 원황은 조생종으로 12~13브릭스 수준의 당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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