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PC게임 백악관 고문 “서방이 인도의 ‘석유 세탁’ 비용 떠안아” > 유료온라인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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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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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PC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인도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나바로 고문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도의 석유 로비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있다-이제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도를 향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바로 고문이 지적한 핵심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가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전체 수입의 1%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다. 인도는 이렇게 값싸게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결국 인도가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세탁’해주는 거대한 정제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이 챙긴 이익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다. 또 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이 단순한 상업 행위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이며 국제사회의 대러 고립 전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와 각종 무역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도 대미 무역에서는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방이 인도의 ‘석유 세탁’ 비용을 떠안고 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도는 미국 기업들에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이나 현지 공장 설립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약화할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과 가까워진 인도로 최첨단 군사 기술이 흘러들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기존 25% 상호관세에 더해 인도산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나바로 고문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현지시간)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 3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뽑혔다.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현대차그룹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오토모티브뉴스는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하는 자동차 전문 매체다. 매체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등 일본 도요다 가문,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자동차 회사 피아트를 창업한 이탈리아 명문 아넬리 가문, 메리 바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 빌 포드 미국 포드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현대차그룹 앰배서더이자 전 사장인 피터 슈라이어 등 현대차그룹과 인연을 맺었던 디자이너들이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에 포함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매체는 “2020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며 “정 회장은 과거 ‘패스트 팔로어’였던 그룹을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 회장의 리더십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매체는 “정 회장은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고, 외국인 CEO(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쳤다”며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와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포럼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 오토모티브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과 함께 포럼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양사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1년 만에 갖는 두 그룹 수장 간 공식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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