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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충남도가 폭우로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라복지구에 배수장 1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라복지구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16억1400만원이 투입된다. 초당 13.5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1.4㎞ 길이의 배수로를 정비하게 된다.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토 등도 추진된다.
도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배수장을 완공하고 전체 공사 기간도 2028년까지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여 라복지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2년 30㏊, 2023년 78㏊, 지난해 21㏊, 올해 13㏊ 등 4년 연속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라복교 인근엔 2개 배수장이 설치돼 있지만, 초당 14t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빗물 유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 통상 1년6개월에서 2년 걸리는 사업을 10개월 내에 마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열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해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분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타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식품 배송용 냉동탑차 2대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푸드뱅크는 약 440개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단체다. 그러나 푸드뱅크 보유 배송차량 중 상당수가 노후돼 냉장·냉동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고장이 잦아 안정적인 배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SPC는 이에 2022년 10월 푸드뱅크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식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을 지원해왔다. 2023년 6대, 지난해 2대에 이어 이번에 2대까지 냉동탑차 10대를 지원한 것이다. 향후 5년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면 총 20대를 기부하게 된다.
SPC는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전국 각지의 사업장은 물론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가맹점들의 참여로 식품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에 따라 SPC의 푸드뱅크 기부 규모는 누적 3270억원 상당으로, 연평균 169억원에 달한다. SPC 허영인 회장은 평소에 “제빵업을 시작한 부친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늘 빵을 나눠주는 것을 보며 자랐다. 음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고 말해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난 27년간 꾸준한 기부와 차량 지원까지 푸드뱅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신 SPC에 감사하다”며 “새 배송 차량 덕에 더 많은 기부 식품을 더 많은 곳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SPC는 식품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을 돕고자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다”며 “이번 차량 기부가 푸드뱅크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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