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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면 국방부, 리박스쿨 관련 인사 추천 도서 진중문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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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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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면 국방부가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추천한 도서를 장병들이 보는 진중문고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진중문고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중대급 이상 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하는 책이다.
진중문고는 국방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도서추천위원회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추천 및 판매량 순위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저자와는 사후에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책 내용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구국기도회를 연 후에 비가 그쳐 융단폭격 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해당 도서를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책의 추천사를 쓴 김재동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우크라이나 동쪽 끝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가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7% 크기인 두 곳을 묶어 ‘돈바스’라 부른다. 돈바스는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해 철강·기계·화학 산업이 발달했다. 소련의 근대화를 주도한 상징적 공업지대이다.
소련은 1930년대 중공업 드라이브를 걸며 러시아계 주민들을 돈바스에 대거 이주시켰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 당시 조사에서 돈바스 인구의 45%가 러시아계였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후 돈바스는 이미 중공업이 쇠락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곳을 홀대했다. 러시아계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를 합병하자 돈바스 친러 주민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했다. 그해 4월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내전인 ‘돈바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듬해 독일과 프랑스 중재로 ‘민스크 협정’을 체결해 휴전과 자치를 보장했지만, 전쟁은 8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돈바스는 두 나라의 격전장이 됐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돈바스 영유권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포기’를 전제로 종전을 제안했고, 트럼프가 사실상 이 제안을 수용했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을 거론하며 영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젤렌스키는 그동안 영토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팽창을 꿈꾸는 푸틴이 돈바스를 차지하고,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육로를 확보하려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3년6개월에 이르는 러·우 전쟁으로 이미 피폐해졌다. 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제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러·우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기대하지만, 침략국이 제재는커녕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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