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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안가가 김건희 국정농단 아지트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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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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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신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 인사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고가의 명품들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장본인이다.
18일엔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또 나왔다. 이 회장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다. 김씨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 미신고 논란이 일자 장신구를 뒤늦게 돌려준 뒤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회장을 비밀리에 안가로 불러 떠보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가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이다. 그러나 ‘V0’로 불리며 대통령급(A급) 비화폰을 쓰고, 윤석열을 호가호위한 김씨에게 안가 출입은 애초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곳에서 불법계엄 선포 직전 군경 수뇌부를 불러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국정과 공무에 써야 할 비밀 공간에서 윤석열은 내란을 작당하고 김건희는 국정을 농단했으니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엔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해 6월3일 박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임명됐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박 변호사 임명이 윤석열의 뜻이라고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김씨는 이 회장의 청탁을 윤석열에게 전달하고, 윤석열은 박 변호사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지시하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추론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김씨를 구속 후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이 회장과 박 변호사·한 전 총리 등에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불법 관저 공사, 건진법사·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2분기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곳이 폐업했고, 이들의 빚은 평균 6304만원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술집이었다. 술집은 1년전보다 9.2% 매출이 줄어들었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이 많이 부진했고,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약 708조원에서 1년 새 16조원가량 불어났다. 금융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432조8000억원으로 59.8%,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290조7000억원으로 40.2%를 차지했다.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총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10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KCD 측은 3분기에는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며 일부 업종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CD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개를 표본조사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비중을 적용해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을 추정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택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도 활용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안철수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의 절실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안 후보는 조 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가 저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직후부터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계속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투표 시작 전날인 이날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는 “결국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며 “혁신 후보 단일화를 열망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고 했다.
조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 혁신 지도자와 혁신 후보 단일화를 스스로 실천한 청년 지도자들의 깊은 뜻과 열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밝혔다.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를 요구하고, 다음날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단일화하며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혁신 단일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조경태를 선택해달라”고 했다. 오는 20~21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를 이겨서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에 맞서는 찬탄파 대표 후보로 결선투표에 진출하겠다고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날 SBS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 후보 단일화를 꾸준히 말씀드린 이유는 결선투표에 가지 않고 본선에서 과반을 넘기자는 취지였는데 무산돼서 결선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지율에서) 민심이 가장 앞서있는 저와 반탄파 후보 중 한명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도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써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에 올라가 승리하겠다”며 “조 후보가 생각하는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마지막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가 제게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었고, 여러 번 마주쳤는데도 그런 것(단일화)에 대해 한마디도 들은 바 없다”며 “(조 후보가)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던 건데 진실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그간 각종 여론조사상 우위로 평가된 ‘2강’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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