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친길’ 장동혁 “전한길 말고도 연설 방해자 많아···전대 출입금지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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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보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합동연설회장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 야유해 연설을 방해한 분은 전씨 말고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전보다 심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고도 했다. 전씨 출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전씨는 전날 여의도 당사의 김문수 당대표 후보 농성장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시로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를 오는 22일 전당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제해달라는 요구다. 옆에 있던 김 후보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김 후보를 병풍으로 모노드라마를 찍고 갔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전당대회 출입을 구걸하고 갔다”면서 “이번에 난장판을 만들어도 출입금지를 당할 다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23일 개장한 ‘서울달’의 누적 탑승객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외국인 탑승객이 1만7000명(31.3%)으로, 탑승객 3명 중 1명꼴이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까지 수직 비행하는 계류식 가스기구이다. 지난 1년간 총 235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28명을 태웠다. 5400회 이상 무사고 안전 비행 기록도 달성했다.
올해는 성수기인 4~6월, 9~11월 주말 오전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3~18세) 요금 세분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30% 할인 도입 등을 시행하며 이용객 확대에 공을 들였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의 연계 마케팅도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탑승객 비율이 지난해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금~일요일(총 6일)에 서울달 개장 1주년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달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울달의 1주년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캐치볼’은 공을 3회 던져 가장 높은 점수 기준으로 경품을 받는 이벤트다.
국립대 의대 10곳 중 최소 4곳이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에게 유급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복귀 의대생들의 학사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 학기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는데, 수업 거부에 대한 유급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등은 수업 거부 이후 2학기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 중 “유급 대상자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0개 의대에 전달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통해 계절학기 이수 가능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고,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해 학사 처리하기로 했다. 유급학기는 ‘이수학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주대 역시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복귀한 학생들 중 관련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는 없다”고 했다. 제주대 학칙상 의대 본과생들의 경우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거나 해당 학년 수강신청 과목 중 전공과목에서 F를 받으면 유급된다.
강원대는 “유급 사정을 학년말에 하고 있다”며 “1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을 F 학점 받았더라도 2학기에 1학기 과목을 개설해 재이수하면 유급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올해 학년말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유급 인원에 대해 “해당 없다”고 밝혔다.
유급 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 경북대와 충북대 등은 유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선 1학기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에선 대학 본부 측이 학생 간 형평성 등을고려해 1학기 미복귀생들을 유급할 계획이었으나 의대 측의 반발로 인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이 압축 수업을 통해 의대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유급 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7일 본과 1학년 94명을 이미 유급 처리했다. 본과 2학년 74명, 본과 3학년 53명, 본과 4학년 51명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의대는 이날부터 1학기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기를 시작했다. 충남대는 이날 수업을 거부했던 본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학기를 개강했다. 10월10일까지 1학기 수업분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수업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도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전부 이날부터 복귀생들의 수업을 시작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았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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