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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디자이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의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리박스쿨 연계 의혹을 받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 청소년기관 위탁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인권행동은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연계돼 돌봄교육 쪽에 발을 내뻗고 있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세종에서 10개 청소년 기관과 공공사업을 맡아 청소년들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전면 철회와 재위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넥스트클럽은 2011년부터 대전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해 온 보수 기독교 성향 단체다. 이 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해오다 2023년부터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 대선 직전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제기된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함께 도마에 올랐다. 넥스트클럽을 운영하는 남승제 목사가 리박스쿨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두 단체가 활동을 함께 해 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넥스트클럽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사업자 모집에 지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대전인권행동은 이날 “넥스트클럽은 특정 종교신앙에 기반한 공교육 장악을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등 위험도수가 리박스쿨보다 더 높다”며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한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고 인권증진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려버리는 넥스트클럽은 공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시에 청소년기관 위수탁 심사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넥스트클럽이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사가 있었고, 센터 수탁 운영이 넥스트클럽의 세력 확장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양해림 대전인권행동 공동대표는 “보수 개신교 목사가 주도하는 넥스트클럽은 ‘혼전 순결주의’ 같은 낡은 구호를 들고 성평등과 청소년 인권을 뿌리째 부정하는 시대착오 집단으로, 특정 종교의 편향된 교리를 앞세워 청소년 기관을 장악하고 서울 진출까지 기도하다 좌절됐다”며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장본인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고 위수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넥스트클럽은 이장우 현 대전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넥스트클럽은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활동 중 리박스쿨 관계자를 알게 됐으나 조직적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며 사실 왜곡”이라며 “대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우’ 또는 ‘혐오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나들목 부근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A씨(60대)가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사업 주체 등을 상대로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 비밀경호국이 부다페스트에서의 3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비밀경호국이 보통 여러 장소를 검토하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부다페스트가 백악관의 첫 번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3국 정상회담이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could be)고 답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개최지 후보는 난립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도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NBC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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