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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다운로드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재소환···특검 “헌재 결정 때와 상황 달라져”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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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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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다운로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고생한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증거가 수집돼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때(헌재 결정)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서는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은 일단 해봐. 안되면 이혼하면 되지 뭐.” 결혼을 권장(?)하던 어르신의 조언이다. 당신 젊을 적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처럼 가족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년이 흘렀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 또한 드문 사건이 아니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돌싱글즈>(MBN), <나는 솔로>(SBS plus)의 ‘돌싱 특집’, 중장년의 연애 프로그램 <끝사랑>(JTBC) 등에서 출연자는 치부로 여겨졌던 이혼 경력을 공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를 밝히는 시간이다. 출연자는 대부분 무척 괴로워하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를 털어놓는다. <우리 이혼했어요>(TV 조선), <이혼 숙려 캠프>(JTBC)에서는 ‘결혼 이후’를 다루며 파국 또는 파국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송출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혼은 또 다른 표현인 파경(破鏡)처럼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일로 인식된다. 얼마 전 홍진경은 정선희의 유튜브 <집 나간 정선희>에 출연해서 자신이 몇 개월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진경의 이혼 고백은 즉각 큰 관심을 받았다. 그간 홍진경이 방송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공개하고,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은 까닭도 있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혼을 선택한 이유였다. 보통의 이혼 서사와 달리, 누군가의 유책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했다는 말은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듯하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홍진경의 영상이 올라온 후, 공감한다거나 그 용기가 부럽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홍진경은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정선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에 생긴 변화로서 이혼을 언급한다. 가족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자녀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제는 전 배우자가 된 상대나 전 배우자의 원가족과도 잘 지낸다는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보통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쓰는 추임새가 있다. “헐리우드 스타일이네.” 보통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지낼 때 쓰이며, 여기에는 약간의 조롱 또는 산뜻하지 않은 감탄이 섞인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 개인을 넘어서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며, 경제적인 조건들이 얽히는 일생일대의 선택으로 취급된다.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럿이 연루되는 일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낙인처럼 찍힌다. 혼인신고에 비해 이혼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할 만큼 깨기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 ‘기어이’ 이혼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혼했다면 철천지원수여야 자연스럽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혼 사실을 밝힌 후 과거 홍진경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발언들을 짜깁기 하여 이혼의 징후라고 우기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신앙은 결혼을 더욱 숭고한 가치로 만들고 이혼에 철저한 불행의 필터를 씌운다. 그리고 이혼 당사자나 이혼 가정의 자식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돌싱이 나오면, 개인적인 흠결이나 과오는 즉각 이혼의 이유로 지목당한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했냐”, “요즘 부부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혼한다”라는 식의 비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돌싱글즈>의 지난 시즌 출연자 한 명은 전 배우자가 함께 간 여행에서 케이크를 같이 먹어주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케이크는 두 사람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상징하는 트리거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가장 숙고하는 것은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짧게 편집된 영상에는 ‘고작 케이크 따위’로 참을성 없이 이혼했다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실제로 <이혼 숙려 캠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제작진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청자와 패널들이 ‘이건 정말 이혼해야 한다’라고 공감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배우자와 “비로소 남이 되고 나서야” 서로에게 진짜 우정이 생겼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이 다시 보인다는 홍진경의 말은 이제 좀 ‘다른’ 이혼 서사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유명인으로서 차마 말하지 못한 사연이야 많겠지만 홍진경이 선택한 정면 돌파는 모든 이혼을 실패로 번역하고, 이혼 유경험자들을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에 가두거나 불행과 동정의 얼굴로만 비추는 현실을 뚫고 새로이 피어난 가능성이다. 적절한 거리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인다는 깨달음과 진리가 가족에게도 적용한다면, 바로 그 ‘거리없음’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가족 잔혹사를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혼이나 가족 간의 거리 확보를 곧장 불행의 증거로 인지하기보다 생활 방식의 하나로 보면서 말이다. 2008년 방영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KBS2TV)에서 배우 김혜자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엄마 김한자 역을 맡아, 어느날 갑자기 “나도 독립할 테니 방 한 칸 얻어달라”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누구도 한자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지만 한자는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방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만의 방’을 꾸리고 싶어한다. 가족들은 비로소 한자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한자의 가출 선언은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큼 파격적이었는데, 여러 제약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2016년에는 배우 백일섭이 ‘졸혼’이라는 개념을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에서 쓰인 표현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따로 사는 ‘별거’와 흡사하면서도 별거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중화되어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졸혼이라는 단어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남은 부분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거나, 끝없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망도 담긴다. 2016년 6월 29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사람과 사람들> 37회의 제목은 ‘이제 각자 삽시다’이다. 30년 간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졸혼을 선택한 부부가 등장한다. 아내는 산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일구고, 남편은 도시에서 일하며 가끔 만나서 교류한다. 졸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아내는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말한다. “네가 복에 겨워서, 네 남편은 한의사여서, 도박을 하니 바람을 피우니?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인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불행이 없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내는 “부부 사이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따로 사는 부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다던 지인들도 “세대 차이”, “저 삶도 우리 노년의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롯데가 22년 만에 10연패를 당했다.
롯데는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전에서 3-5로 졌다.
전날 2005년 이후 20년 만의 9연패에 이어 이날은 22년 전 기록을 소환했다. 롯데의 마지막 10연패는 2002년 10월19일 사직 한화전부터 2003년 4월15일 잠실 LG전까지 이어진 13연패에 포함돼 있다. 당시 두 시즌에 걸쳐 당했던 10연패를 올해는 8월 한 달 만에 달성했다.
이날 SSG가 KT를 5-3으로 이겨 롯데는 3위 자리도 내주고 4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롯데는 0-2로 뒤처진 3회 빅터 레이예스의 3점 홈런으로 역전하며 연패 탈출의 희망을 키웠지만 불펜진이 6회부터 8회까지 이닝마다 추가점을 내준 끝에 졌다.
경기 전 김태형 롯데 감독은 8월 타율 0.143으로 부진한 윤동희를 2군으로 내리고 나승엽을 불러들였다. 김 감독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바꿔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선은 결국 활로를 찾지 못했다. 이날 롯데가 뽑아낸 안타는 5개로 LG(9개)의 절반이었고 볼넷은 6개로 LG(3개)보다 많았지만 해결사가 없었다. 연패 기간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했다.
지난해 시즌 막판 5위 싸움을 하다 결국 정규시즌 7위로 마감한 롯데는 마무리 훈련부터 올해 스프링캠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기본기를 다지고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
시즌 초반 노력의 결과가 보였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새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두꺼워진 선수층을 확인하기도 했다. 선두권을 계속 달린 롯데는 전반기를 마치면서는 당시 2위였던 LG와 1경기 차 3위를 기록, 8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 희망을 밝혔다. 전반기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 타율 0.280으로 강한 타선을 내세운 덕분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에 선수들의 기량은 뚝 떨어졌다. 8월 들어 손호영, 고승민, 황성빈 등 주요 타자들이 집단 슬럼프에 빠졌다. 그나마 최근 8경기에서 타율 0.296으로 좋은 감을 자랑했던 전민재는 이날 경기 전 오른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제외됐다. 강점인 타격이 약해지니 이길 힘이 사라졌다.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는 비결은 결국 경험이다. 하지만 롯데 타선은 대부분 젊은 타자들로 구성돼 있다. 부상으로 휴식 중인 베테랑 전준우는 합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가을야구 청부사’로 불리는 김 감독도 쉽사리 활로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롯데는 여전히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5강권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가을야구 진출에 이 긴 연패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양상문 전 감독(현 한화 투수코치)이 이끌었던 롯데는 2004년까지 4시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초반부터 선전했다. 5월 말에는 2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6월 9연패를 당한 뒤 순위가 떨어지면서 정규시즌을 5위로 마쳤다. 당시 가을야구는 ‘4강’ 체제였다. 그해 선발 투수 손민한이 18승7패 평균자책 2.46의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까지 수상했으나 롯데는 가을야구 염원을 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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