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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건설 불법 하도급에 ‘영업정지’ 30%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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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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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할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2~3년 쉬었다가 나오고. 그러다 안 되면 4~5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하하. 오늘 공연 제목이 ‘이 순간을 영원히’예요. 그 말처럼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KBS 광복 8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1만8000명 규모에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비가 세차게 퍼붓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가왕’은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물했다.
흰색 자켓을 입은 조용필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빨간색 기타를 멘 그의 모습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했다. 여전히 ‘현역 오빠’ 같았다. 첫 곡은 ‘미지의 세계’.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우리들의 푸른 꿈.” 첫 소절이 공연명과 동일한 노래다.
조용필은 4곡이 끝난 뒤 팬들에게 팔 벌려 인사했다. 그는 “저의 공연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잘 알 거 같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 같다”며 “(저) 많이 변했죠?”라고 했다. 1968년 데뷔한 그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설이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만이다. 그가 이를 언급하며 “1997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그는 이어 “TV라고 그러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했다.
조용필은 이날 2시간30분 가까이 공연하며 앙코르곡 포함 총 28곡을 들려줬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추억 속의 재회’가 흐르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퍼지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제 오늘 그리고’에선 시원시원한 보컬이 꽉 막혔던 것을 터뜨리는 느낌이 들었다. 붉은 LED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눈’ 무대에선 불기둥과 불꽃이 연이어 치솟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허공’, ‘그 겨울의 찻집’ 등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자 장내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은 박수를 짝짝 치며 박자를 맞추고, 두 손을 크게 벌려 엄지척을 하는 등 능숙하게 떼창을 유도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의 노래’ 같은 명곡들은 절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고, 살아본 적 없는 시대마저 추억하게 했다.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지만,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같은 익숙한 노랫말은 부모님과 함께 온 관객들도 함께하는 세대 통합 떼창을 이끌었다. 특히 그에게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안긴 곡 ‘바운스’(2013)는 젊은 관객들에게 더욱 익숙한 무대였다.
관객들과 한 소절씩 주고 받고, 연신 “감사하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용필의 모습에서 팬 사랑이 묻어났다. 마지막 앙코르 곡 ‘여행을 떠나요’까지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창했다.
팬들은 ‘조용필은 내 인생이다’, ‘땡큐 조용필’ 손팻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덩실덩실 춤 추며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료로 제공된 응원봉이 열기에 한몫했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당일 수거하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공연은 전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료로 열렸으며, 1~2차 예매 모두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대국민 효도 피켓팅(피 튀기는 치열한 티켓팅)’으로 불렸다. 이날 공연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 KBS 2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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