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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0년만에 찾은 줄 알았던 살인범···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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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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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도장을 파기로 유명한 전각 분야 장인 임영규(권해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말한다. ‘못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오해라고. 운명을 개척한 사나이라 불리는 그를 인터뷰하는 김수진 PD(한지현) 등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그를 지켜보는 아들 동환(박정민)은 그 말을 경청한다.
다 이룬 것 같은 삶의 복판. 11일 개봉한 영화 <얼굴>은 동환이 갓난아이일 적 갑자기 자취를 감춘 영규의 아내 정영희(신현빈)가 야산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4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동환은 동요한다. 동환은 사진 한 장 없는 영희의 생전 행적을 수소문하는데, 영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평이 한결같이 무례하다. 괴물 같이 못생겼었지. 이들이 말하는 추함이란, 또 무엇일까.
연상호 감독이 2018년 직접 쓰고 그린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희의 죽음을 파헤치는 여정에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의 ‘얼굴’을 자꾸만 상상하게 한다. 동환 역의 배우 박정민이 아버지 영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1970년대 회상 장면에서 영희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다. 화장실 갈 틈도 없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영희는 덥수룩한 머리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움츠리고 걷는다. 목소리는 더듬댄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함부로 대한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논쟁적인 주제, 사회의 소수자인 주인공들,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배우까지, <얼굴>은 여러 면에서 상업적 투자를 받기 어려운 요건을 갖췄다. 연 감독은 그래픽노블로 출간하기 전 영화용으로 쓴 대본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여줬지만 답이 없었다. 그가 <얼굴>을 외부 투자 없이 저인력·저비용으로 찍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연 감독은 창피를 당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지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델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영화에 대한) 가능성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억원대의 제작비로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촬영 회차와 인건비를 줄였다. 통상 60~80회차로 찍었던 전작들과 달리 13회차 안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연 감독은 에드워드 양이나 구로사와 기요시 등의 영화도 회차가 길지 않은 걸로 안다며 그런 아시아의 전설적인 작품들에서 짧은 촬영으로도 얼마든지 영화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배우들과 스태프 20여명은 최소 비용을 받고 작품에 참여했다(흥행 실적에 따라 러닝 개런티는 받는다). 원작의 팬이었다는 박정민은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연 감독은 이번에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셨지만, 제작비가 20억원쯤은 있어야 드릴 걸 드릴 수 있겠더라고 했다.
투자를 받지 않은 대신 훼손되지 않은 건 작품의 ‘뾰족함’이다. 연 감독은 한국 상업 영화를 만들 때 투자배급사들이 ‘호불호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문화가 팬덤 문화로 가고 있다. 그런데 무언가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작품에 뾰족한 구석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며 영화도 모난 구석이 있어야 (관객들에게) 던지는 바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독의 상상력을 타인의 입맛에 맞추지 않은 <얼굴>은 개봉 4일 만에 31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사실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작품은 특히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이러한 성적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투자배급사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더 봐주면 좋겠습니다.
연 감독은 ‘영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영화의 끝에 우리는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관객들은 온라인에서 영희의 얼굴이 ‘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연 감독은 다들 이미 눈으로 봤는데도 ‘어떤 얼굴이냐’를 질문하는 게 재미있는 지점이라며 이 이야기는 ‘규정 짓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영희의 얼굴은 극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도대로 <얼굴>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는 영화가 됐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m·폭 21m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 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 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80주년을 맞이한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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