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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이재명표 실용외교가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적인 체류와 직업 행위의 명목으로 체포됐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됐다. 새로운 한·미관계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많은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의 가치는 도외시하고, 철저히 미국 중심의 세계관과 국익을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미국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봉사해야 가능해졌다. 트럼프가 제시한 바대로 다 순응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한·미 동맹의 위기와 혼란스러운 대중 관계에 대해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내용이 궁금하다. 김민석 총리는 총리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역내 급격한 세력 변동으로 야기되는 폐해를 억제하는 대신, 중국의 부상 자체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동시에 핵무장국이나 강대국이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해 역내 급격한 세력 변경이나 독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하고 대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강대국 대치 속 한국은 ‘사면초가’
그러나 지금껏 드러난 이재명표 외교는 아직 그 진면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우경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비헌법적이라 규정되었음에도, 계엄을 지지한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40% 이상 득표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대한민국을 “숙청과 혁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기존 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의한 혁명도 가능하다는 소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일부 극우 보수집단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할 것으로 믿고,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불법적 결과로 간주하는 트럼프 대망론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언급한 평택 미군기지의 미국 소유 주장조차도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제약 상황은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발목을 붙잡고, 미국의 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제공한다. 국내 보수화의 또 다른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분노도 자리하지만, 중국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이제 북한을 넘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객관적 논거가 부족한 단순화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이나 국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진정 ‘사면초가’이다. 미국의 압박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일본과의 실제적인 협력은 난망하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최근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 동맹을 보다 적대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한반도 국면 주도권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최근 국내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만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점차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해가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조업 부흥과 군사력 확충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미국 국익 추구는 타국의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즉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미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중국은 군사력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 세계인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류운명공동체론, 글로벌 정치 구상 등을 통해 지역적·세계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냉정한 정세평가로 생존법 찾아야
이재명 정부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치러진 전승절 행사에 전격적으로 참여해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빅3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적 지원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대한국 정책도 점차 비관용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은 난항이다. 어떠한 결정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기 십상이고, 이는 국민의 고통을 배가하고 국내 정쟁의 대상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어떠한 압박에도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체질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총리실이나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초당파적으로 현 정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작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정세 평가에 대한 내적 공감대에 기반해, 전봉근 교수가 통렬히 지적한 “대전략, 외교적 자율성, 국익 합의, 전략적 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관론보다는 그 국가들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협력의 공간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이 시대의 희소 자원이 되고 있다. 마치 19세기 말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로 시대정신이 퇴보하는 듯하다. 향후 10년 동북아의 바다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거칠게 그려내는 풍랑과 충돌의 바다로 변모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 현실주의가 그리는 사악한 세계에 함몰되기보다는 주변 모두와 협력, 공생, 공존, 발전을 도모하는 귀한 외교를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길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강대국 충돌의 희생자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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