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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경제정책 경험에 비추어 세상의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지금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가 이제 그 틀을 바꾸려 한다. 둘째, 미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있다. 경제 불평등과 중산층 붕괴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을 해체했다. 소득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동력이 작동한다. 미국 내의 정치적 힘이 국제 질서의 변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피터 자이한이 말한 ‘미국 없는 세계’로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미국이 공공재로 제공해온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해 이제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동맹국도 약소국도 예외가 없다. “미국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키신저식 국제정치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투명성, 신뢰, 예측 가능성, 경제원리를 따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예외주의’ 역시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에 기반한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시장을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 같다. 관세를 올리고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성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관세로 무역적자와 함께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 감세를 하지만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어 모두에게 좋다. 최신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관행대로 입국한 우방국 근로자를 구금해도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문제는 구조적인 반면 대응은 거래적, 단기적이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 정부라 해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어느 쪽일까.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흔들리던 미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이후 무역분쟁, 감세법안 통과,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미국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듯이 미국식 시스템 즉 법원·의회·시장에 의해 결국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시장과 제도, 통화가 흠결을 보인다 해도 아직은 유럽이나 중국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상대적 시각도 작용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정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곧 금리를 낮출 것이므로 금리 인하라는 결과에 집중하려는 시장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미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나타난다 해도 미 연준이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시장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져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인플레와 국가부채,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노동시장의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가을 ‘채권자경단’에 의한 혹독한 응징을 경험한 바 있다.
재도약과 장기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해져야 하겠다. “정책은 메시지”라고 한다.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과잉과 과소의 쏠림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으로의 일방적 자금흐름이 되돌려지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및 경기, 환율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제는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증세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화하려면 정부지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기 성장률과 소비심리가 반등했지만, 정책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실용적인 자세다.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업과 기회의 사다리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해소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80 대 20 법칙은 문제 해결에 늘 유용하다. 8월 말에 발표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구성과 일처리 방식이 1차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방안이 내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자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민간 조직이지만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 경제 개발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구체적 귀환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복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필립 라이너트 경제개발청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임시로 파견된 숙련 기술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 나와 윌슨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구금 근로자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부회장·사진)는 15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CEO IR DAY’(최고경영자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3조9866억원, 영업이익 4731억원이었다. 김 부회장은 해외사업 확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성공 모델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같은 프리미엄 복합단지를 베트남 주요 도시에 2∼3개 신규 출점하기로 했다. 숍인숍인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베트남에서 백화점 3개와 그로서리 15개를, 인도네시아에서 백화점 1개와 그로서리 48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테크 신사업 발굴·육성 전략도 공개했다. AI가 업무를 주도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해 쇼핑·상품기획(MD)·운영·경영지원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통 분야에서 AI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가동하는 ‘제타 부산 CFC’(최첨단 물류센터)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꾀한다.
백화점은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주요 상권을 ‘롯데타운’으로 형성하고, 롯데마트와 슈퍼는 ‘그랑그로서리’ 모델을 바탕으로 식료품 전문 매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복안이다.
김 부회장은 “롯데쇼핑만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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