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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방안이 내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자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민간 조직이지만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 경제 개발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구체적 귀환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복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필립 라이너트 경제개발청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임시로 파견된 숙련 기술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 나와 윌슨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구금 근로자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도록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KIDD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맹국의 역할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원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조선 보수·수리·정비(MRO)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