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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검찰수사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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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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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의 찰칵 그리고 한 번의 앞구르기로 해트트릭이 완성됐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시즌 3·4·5호 골을 연달아 쏘아올리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손흥민은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 선발 출전해 2-1으로 앞선 후반 37분 감각적인 슬라이딩슛으로 MLS 첫 해트트릭(3골)을 달성했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출격한 손흥민은 전반 3분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책임진 데 이어 13분 만에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상대의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2-1로 앞서가던 후반 37분 역습 찬스에서 다시 한 번 골 맛을 봤다. 손흥민은 팀 동료 데니스 부앙가가 옆으로 내준 공을 향해 감각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왼발로 밀어 넣었다.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서 부앙가가 해트트릭을 달성한 데 이어 로스앤젤레스(LA)FC에서 두 명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은 LAFC에 입단한 이래 6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 처분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알고리즘 기술을 넘겨받고 미 기업과 투자자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투자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법인을 신설해 미국 내 틱톡 사업 운영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투자자 컨소시엄에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러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벤처 투자기업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참여한다.
신설 법인 지분 80%는 미국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은 중국 주주들이 소유한다.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과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이 새 법인의 투자자로 계속 참여한다. 법인 이사회는 미 정부가 임명한 1명을 포함해 다수의 미국인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미국 내 틱톡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 엔지니어들이 바이트댄스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은 뒤 이를 토대로 새로 개발한다. 틱톡 알고리즘 기술 수출을 금지해온 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도 바이트댄스의 망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 통화에서 최종 합의하면 시행된다.
바이트댄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향후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새로운 미국 법인이 틱톡을 통제”하지만 “일부 중국적 특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미·중이 틱톡 매각 문제에서 빠르게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국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펜타닐,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등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교수는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해서가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드리드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 및 국내 압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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