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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18일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상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임 준장과 함께 분리파견된 2명의 장군은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장(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지난 8월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된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방첩사의 3가지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 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러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하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가 안전보장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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