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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G밸리) 출·퇴근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금천구가 G밸리 디지털3단지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완화·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보행자 안전 강화·지하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됐으나 도로 폭과 차선 수가 제각각이다. 다수의 건물 진출입구가 분산돼 있고, 외부에서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진출입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골드리버호텔 앞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교차로를 개통한데 이어, 서울도시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연내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외곽 진출입 경로를 다변화 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된다. 우회 도로망을 구축해 디지털단지를 거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는 서울 서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구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인지하면서도 축소·은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었다.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소액결제 해킹 건수는 지난달 21일과 26일엔 33건, 지난달 27일엔 106건으로 급증했다. 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을 들어 해커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거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KT는 지난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스미싱(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금융 사기수법)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과 3일 피해건수가 각각 109건으로 출장용접 불어나면서 KT가 조기에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KT는 4일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사안을 재분석했고, 결제 이력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확인해 5일 새벽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과 5일은 피해 결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