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성매매 단속 중 나체촬영 피해…“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성희롱당해도 되나요?” > 유료온라인강좌

남양주법무법인 성매매 단속 중 나체촬영 피해…“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성희롱당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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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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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구금 사태에도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루이지애나일루미네이터에 따르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 “현대차 제철소 건립 계획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된 지난 4일의 이민 단속을 거론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제철소)에서 불법 노동은 있을 수 없다.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부르주아 루이지애나주 경제개발부 장관도 같은 날 “한국인들이 제철소 공사 현장에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현대 제철소가 루이지애나에 약속한 1300개의 일자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르주아 장관은 조지아 이민 단속 직후 현대제철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제철소 건립 계획에 대해 의논했으며,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이민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발언은 조지아주 단속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활동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가와 현지인 고용 약속 준수 원칙을 강조해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4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총 58억달러(약 8조원)가 투자될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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