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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오늘의 성과는 오늘까지만 만족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
부상에도 도전은 쉬지 않았고, 아쉬움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한국 육상 최초의 기록을 쓰고 있는 우상혁(29·용인시청)은 또 하나의 기록을 더한 뒤 다시 ‘내일’을 다짐했다.
우상혁은 지난 16일 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2m36을 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해미시 커(뉴질랜드)에 이은 2위로 은메달을 따냈다.
2022년 유진 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획득한 지 3년 만에 은메달을 추가한 우상혁은 이로써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멀티 메달리스트가 됐다.
2011년 대구 대회에서 남자 경보 20㎞ 김현섭이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고, 우상혁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명승부였다. 우상혁은 결선에서 2m20과 2m24를 1차 시기에 가볍게 해내고, 2m28과 2m31은 두 번째 시기에 성공했다. 2m34에서는 두 차례 실패 끝에 “할 수 있다, 상혁아”라고 읊조리며 3차 시기에 바를 넘었다. 커도 3차 시기에서 2m34를 넘으면서, 우상혁과 커의 우승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커가 1차 시기에서 성공한 2m36을 우상혁은 넘지 못했다. 1차 시기에서 실패한 우상혁은 바를 2m38로 올려 승부수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모두 바를 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우상혁은 올해 실내 3개, 실외 4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이어왔다. 커와 이번 시즌 네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했던 흐름이 끊겼고 크게 기대했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은 놓쳤지만, 2021년 올림픽에서 2m35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라 이름을 알렸던 도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 점퍼임을 입증했다.
우상혁은 지난 8월 종아리 근막 손상으로 치료를 위한 휴식에 들어가면서 독일 하일브론 대회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도 출전하지 않고 세계선수권을 준비했다. 우상혁은 “2주 동안 치료에 전념했고,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받은 뒤 훈련을 재개했다”며 “이번 경험이 몸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획득으로 우상혁은 세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에서 총 9800만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올해 우상혁은 국제대회에 8번 참가해 7번 우승하고, 한 번 2위를 차지했다. 올해 받은 ‘공개된 상금’만 해도 2억4000만원이 넘는다. 대회를 마친 우상혁은 18일 오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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