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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점선면]출범 90일 맞은 내란특검 ‘중간점검’…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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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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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의 본 수사기간이 지난 15일 끝이 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법(내란특검법)으로 정해진 90일간의 본 수사를 마쳤는데요. 특검은 지난 11일 특검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30일씩 총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지난 90일간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한 기사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속전속결’로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 위해 범인을 구속해 붙잡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지난 6월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김)했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조 특검은 같은 달 25일 밤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그를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된 상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는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단 6일 만에, 특검보 등 지휘부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뤄진 ‘1호 기소’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장관이 지난 6월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도 성과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지난 6월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어요. 특검은 지난 7월1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검찰·경찰 단계 수사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어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지만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딘 상태입니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한 상태예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습니다.
‘안가회동’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안가회동이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주요증거인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내란세력을 하나씩 찾아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내란 극복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이 가능했던 풍토를 바꿔야 제2, 제3의 내란과 폭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듯, 낡은 질서를 놓아둔 채 새로운 질서를 일구긴 어렵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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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겨울 경기 광명시 충현중학교 1학년이었던 김민서군(14)과 류원준군(14)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따구리’를 봤다. 교감 선생님이 두 사람을 다급하게 불러 가봤더니 바닥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검은색 깃털에 하얀색 점이 우주의 별처럼 박혀 있고 머리에 빨간 줄이 그어진” 새는 딱따구리였고 둘은 ‘짹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쉬는 시간마다 물을 먹이고 돌봤지만 짹짹이는 3시간쯤 뒤 숨을 거뒀다. 교정 안 나무 아래 새를 묻으며 두 사람은 짹짹이를 발견한 곳을 돌아봤다. 짹짹이가 떨어져 있던 바닥 위로 투명한 유리창들이 번쩍였다.
유리창·방음벽 등에 새가 부딪혀 죽는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은 충현중 학생들 사이의 화젯거리가 됐다. 지난달 환경단체 자연의벗이 조류충돌이 일어나는 건물을 제보받는다고 하자 100명이 넘는 충현중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새가 죽고 있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산 아래 위치한 교정에서 새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난 15일 만났다.
충현중 학생들은 1학년 기술·가정 수업 때 ‘인공 새 집’을 만든다. 도시에서 살아갈 공간이 적은 새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재인양(13)은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부리가 짧고 갈색과 회색 털이 섞인 새를 보고 ‘곤줄박이다!’라고 생각했다. 수업에서 본 새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재인양처럼 학생들은 되새·박새·직박구리 등 도시의 새들과 ‘아는 사이’가 됐다. 알고 나니 찾게 되고 찾다 보니 다치거나 죽은 새가 보였다. 그리고 유리창이 보였다. 학교 건물을 잇는 통로와 교정을 둘러싼 방음벽의 투명한 유리창들 아래로 새들이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었다.
이날 학교 인근 방음벽 아래에도 비둘기로 추정되는 새의 사체가 떨어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장원준군(13)은 2023년에도 방음벽 아래에서 되새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눈을 꼭 감고 죽어 있는 어린 새들을 본 순간 원준군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만을 위해 만든 건물이 새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원준군은 그날 이후로 새가 죽은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대부분 머리의 옆에 눈이 있어 앞쪽 유리창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창 등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할 경우 더욱 인식이 어려워 부딪치기 쉽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매년 한국 야생조류 800만 마리가 건물 유리창·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다. 약 4초마다 한 마리가 죽는 셈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투명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됐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새들과 공존하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유리창에 부딪힌 직박구리를 돌봐준 경험이 있는 김태형군(14)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죽는 것이 새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느껴지듯 모두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똑같은 존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서군은 “새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한다”며 “생태계의 일원인 새가 사라지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제보로 오는 10월쯤엔 학교 유리창 등에 조류충돌을 방지하는 스티커 등이 부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다친 새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정을 둘러보는 사이 학교 주위 나무들 사이로 갖가지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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