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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여적]이재명의 ‘브릿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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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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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반도는 미국·일본 축의 해양세력, 중국·러시아 축의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이런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하려 했다. 북방외교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양대 세력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처지를 ‘도랑 사이에 있는 소’에 비유했다. 한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로, 탈냉전 후 지난 30년간 개발도상국을 지나 중견국 문턱도 넘어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런데 국제 질서에 변수가 생겼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배제로 중국을 주저앉히고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의 전략적 대결과 충돌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갈 뜻을 밝혔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를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가교론’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이 유력하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중 정상이 처음 만나 양국·동북아·세계 현안을 논의할 경주 회동에 전 세계 시선도 쏠릴 것이다.
한국이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 추진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한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이를 활용할 외교적 역량도 갖춰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나, 미·중을 잇는 가교의 끈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
몇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온 친구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단수 중이라고 공항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 당시 케이프타운 공항에서는 전 세계 오줌들이 쌓이는 글로벌 복합 융합이 일어났던 거다. “진짜?”라고 물으니 “우리랑 좀 달라. 변기가 깊어서 디테일은 잘 안 보여”라고 답하길래 인간의 자기 합리화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2019년 남아프리카 가뭄이 극심하던 때였다. 건물마다 날마다 측정한 물 사용량이 붙었고, 고속도로 전광판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날을 뜻하는 ‘데이 제로’의 카운트다운이 반짝거렸고, 시 당국은 물 소비량 지도를 제작해 평균보다 많은 물을 쓰는 집을 알 수 있게 했다. 백미는 ‘더티 셔츠 챌린지’로, 누가 셔츠를 가장 오래 빨지 않고 버티는지 겨루는 직장 캠페인이었다.
서울의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내 친구와 나는 방귀는 물론 오줌을 튼 사이다. 화장실 갈 때는 안부 인사라도 하듯 “너도?”라고 묻는다. 우리는 ‘작은 일’을 모은 후 한 번에 물을 내린다. 가끔 손님이 오면 변기 물을 안 내렸는지 눈치를 본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케이프타운을 보니 더 분발해야겠다. 우리는 2번에 한 번꼴로 물을 내리는데, 케이프타운에서는 4번에 한 번꼴로 물을 내렸다. 캠페인명은 ‘노래질 때까지 변기 내리지 마’. 가정에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로, 변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가정 내 물 사용량의 약 50%나 된다. 우리 집 변기는 1회당 일반 변기 용량인 6ℓ보다 적은 4.2ℓ를 사용하는 절수형 변기고, 수조에 벽돌도 들어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물을 덜 내리는 행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에 더해 빗물저장 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빗물을 모아 화단에 물을 주고 골목길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함에 넣을 재활용품도 헹군다. 서울시는 학교와 주택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데, 덕분에 우리 집에도 설치했다. 빗물 저금통을 100개만 둬도 수돗물 500t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얼마 전 예매해두었던 강릉행 기차표를 취소했다. 극심한 가뭄에 생수로 생활용수를 충당하고, 예정된 축제를 취소하고, 기숙사를 닫고, 단수를 하던 때였다. 여름의 태풍과 장마가 사라진,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이다. 물처럼 펑펑 쓴다는 말은 지금 강릉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치닫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전국 곳곳과 베이징, 벵갈루루, 런던, 멕시코시티, 바르셀로나에서 그럴 것이다.
이번 여름 강릉시 당국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영장과 스파 시설이 운영을 계속했다. 2023년 국내 1인당 물 사용량은 303ℓ로 영국·독일·덴마크보다 2배 정도 많다. 수도요금은 절반가량이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도, 케이프타운의 절박한 절수 캠페인은 남의 일이다. 시중에는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절수기나 절수 양변기, 빗물저장 장치, 폐수를 정화해 변기에 사용하는 중수도 기술 등이 나와 있다. 대부분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우리는 좀 더 절박해져야 한다. 늦기 전에 구조적인 절수 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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