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기번호 90만번 실화입니까”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 코레일 앱 역대급 먹통에 분통 > 유료온라인강좌

이혼전문변호사 “대기번호 90만번 실화입니까”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 코레일 앱 역대급 먹통에 분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8:44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추석 연휴 기차표 일반 예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장시간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매가 진행됐지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폭증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뜨고 실제 예매 화면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게 접속해도 대기번호가 90만번을 넘는 사례가 속출했고, 좌석 선택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3분 안에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자동 로그아웃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이용객들의 불만도 잇따랐다. 최모씨(31)는 “이렇게 접속이 안 된 건 처음”이라며 “역대급 혼란이었다”고 말했다. 7시 정각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바일에서는 아예 홈페이지 진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3분 안에 표를 끊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되게 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쇄도했다. 부산행 열차를 예매하려던 지모씨(30)는 “출발지, 도착지, 시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 3분 안에 예매를 끝낼 수 없었다”며 “왕복편 예매를 두 번 시도해야 했다.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예매를 마쳤다. 회사원 박모씨(46)는 “평상시엔 내가 앉을 좌석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자동으로 배정돼 당황스러웠다”며 “수십만번대의 대기를 뚫고 들어갔는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펼쳐지니 낯설어서 3분만에 표를 끊기 어려워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예매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린 점도 불편을 키웠다. 대전행 표를 예매한 직장인 김륜씨(28)는 “아침 6시45분에 일어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세팅해놓고 예매할 준비를 마쳤는데 서버가 터진 것 같았다”며 “30분 만에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75만번대였다. 새로고침하면 로그아웃돼 출근길 내내 핸드폰만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매자 이민석씨(27)는 “가족 4명이 동시에 접속해 성공하는 사람이 예매하기로 했는데 모두 안 됐다”며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조급했다”고 말했다.
“아예 접속조차 안 돼 버스를 급히 예매했다”, “잠도 못 자고 대기했는데 헛걸음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노년층은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는 “젊은 사람은 안내 문구를 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접속 지연은 예년 명절보다 두 배가량 긴 연휴로 예매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조치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 측은 이날 추석 열차 예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내부 징계·처벌된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 2인 출동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내부 규정을 보면,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출동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해경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전날 활동을 중단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탐정사무소 일자리·교육 이유로 청년은 수도권, 삶의 질 이유로 중장년은 지방으로 25.09.19
다음글수원소년범죄변호사 ‘러 제재 먼저 하라’…트럼프 고집에 EU 난감 25.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