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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내부 분열 해소 없인 한반도 평화 공존도 어려워” 샌델 교수 방한, 포럼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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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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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급증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597테라바이트(TB)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용 현황을 보면 관광객이 전체 이용자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민은 30%였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중국인이 47%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30대(22%), 40대(20%), 50대(19%), 10대(16%)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소별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버스가 364테라바이트로 전체 사용량의 60%를 차지했다. 관광객이 전체 사용자의 70% 차지하는 만큼 이동 중 검색하는 인터넷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해석된다.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공영관광지,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 중에서는 동문시장, 관광지 중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 해변 중에서는 함덕해수욕장의 이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여름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버스 내 와이파이 데이터 용량을 늘린 고도화 작업으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진데다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3월 버스와 도항선 이동형 내 와이파이의 데이터 용량을 110테라바이트에서 200테라바이트로 대폭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량이 부족해 매월 23~24일쯤이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접속 불편 민원이 있었다”면서 “수요가 많은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고도화해 품질 안전성을 높이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6%, 4.7% 늘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지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일주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항을 오가는 버스 등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최근 증차가 이뤄지기도 했다.
도는 현재 전역에서 5949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버스정류장·공항·관광지 등에 고정형 5026대, 버스·도항선 등에 이동형 923대가 설치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과 테마거리 등에 151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단말기 801대를 교체한다. 2026년까지 전체 설치 대수 63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적극 활용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6300대 설치가 완료되면 세밀하게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할 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피살을 빌미로 광범위한 ‘좌파’ 척결에 나설 경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들까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던 1950년대 매카시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조직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국토안보부 등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커크 암살범인 타일러 로빈슨이 조직적 운동에 가담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로빈슨의 단독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로빈슨이 급진좌파라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테슬라 방화 사건을 좌파의 폭력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또한 밴스 부통령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포드 재단을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좌파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그 근거로 든 것은 ‘찰리 커크의 유산은 애도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사를 실은 더네이션지에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정도다.
커크의 인종차별, 트랜스젠더 혐오 등을 비판한 기사조차 좌파의 폭력 조장으로 규정지은 것이다. 게다가 더네이션은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폭력 시위 지원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기회로 눈엣가시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좌파의 폭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사실과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건 (우파와 좌파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좌파의) 사악한 폭력과 (우파의) 정의로운 폭력 사이에 선을 그은 듯하다”고 우려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엑스에 글을 올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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