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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2배 가량 늘었다.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1년 1.1%(138명), 2022년 1.2%(142명), 2023년 1.3%(155명), 지난해 1.4%(189명)로 매해 늘어났다.
전체 수도권 대학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도 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23년 3.07%(4846명)에서 지난해 3.3%(5326명)를 증가한 뒤 올해는 3.4%(5581명)를 소폭 다시 늘어났다.
검정고시 출신 대학 신입생 비율의 상승은 고교 자퇴생 증가세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고교 자퇴생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만4140명이었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만675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고교 자퇴생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 1만4721명, 2학년 1만641명, 3학년 1391명으로 저학년일수록 많았다.
이중 상당수는 대입 정시모집을 염두에 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기보단 수능에 집중하려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령별 검정고시 합격자 중 10대(13∼19세)는 2021년 3757명에서 올해 4849명으로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검정고시생 접수 비율 또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 접수한 검정고시생은 2만109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1.9%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안에서 성장해 대학에 진학하도록 교육정책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 전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체들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성결혼 반대에 관한 의견 표명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피스데포를 기소할 경우 동성부부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한 발언도 회자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문제삼겠다는 의미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중 정치폭력과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과거 디지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 규제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던 것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FIRE)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이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모두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어하는 정치폭력을 선택적으로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150억달러 (약 20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판 언론 공격에도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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