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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초등학생 무리들의 무법 자전거 주행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관련 112경찰 신고가 수십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5일까지 아산 배방읍 일대에서 청소년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0건이다.
신고자는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로, 신고 내용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고 몰려다닌다” “자전거로 차도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 등이다. 초등학생 무리들의 위험한 자전거 주행이 이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돼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고는 평일 오후 4~6시 배방읍 지역 3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27건 운전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수법은 주로 4~5명이 몰려 다니며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두 막거나, 교차로를 뺑뺑 돌며 곡예주행 또는 급정거 등을 일삼으며 뒤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상습적으로 무법 주행을 이어가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과 보행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주행을 꾸짖는 어른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는 전날 청소년 자전거 안전 주행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신고가 집중된 배방읍 일대 초등학교 3곳을 포함해 일대 초등학교에서 무기한 순찰 활동을 시작하고,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안전 운행 관련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420억달러(58조원대) 어치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영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은근히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양국 당국 간 논의에 밝은 미 기술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관세·세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당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50억파운드(약 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매케일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디지털무역부문장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협조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이 영국 정부에 “우호적인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슈카 나라얀 영국 AI 담당 장관은 투자계획을 위해 기술 규제에 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기술업계와 백악관은 영국의 디지털세를 비롯해 반독점법, 온라인안전법(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 아동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디지털세는 지난 5월 타결된 미·영 무역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한국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백악관이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치권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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