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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의 본 수사기간이 지난 15일 끝이 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법(내란특검법)으로 정해진 90일간의 본 수사를 마쳤는데요. 특검은 지난 11일 특검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30일씩 총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지난 90일간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한 기사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속전속결’로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 위해 범인을 구속해 붙잡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지난 6월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김)했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조 특검은 같은 달 25일 밤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그를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된 상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는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단 6일 만에, 특검보 등 지휘부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뤄진 ‘1호 기소’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장관이 지난 6월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도 성과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지난 6월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어요. 특검은 지난 7월1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검찰·경찰 단계 수사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어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지만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딘 상태입니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한 상태예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습니다.
‘안가회동’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안가회동이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주요증거인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내란세력을 하나씩 찾아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내란 극복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이 가능했던 풍토를 바꿔야 제2, 제3의 내란과 폭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듯, 낡은 질서를 놓아둔 채 새로운 질서를 일구긴 어렵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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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송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과 자동차세 체납 314건으로 체납액은 각각 1200여 만원, 3억2000여 만원이다.
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 발송해왔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다국어 체납고지서가 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
안내문 앞면은 기존 체납고지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은행 전용계좌를 명시했다. 뒷면에는 체납 시 불이익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안내했다.
해당 안내문은 9월 18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확한 납부정보를 제공해 납세의식 제고, 알 권리 보장, 납부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인공지능(AI) 기반 도심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 6개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을 내년 지역맞춤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선정하고 3년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땅꺼짐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표투과레이더로 불리는 GPR은 지표면에 전자기파를 송신해 반사파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환경오염과 내부파괴 등에서 자유로우나 탐지 범위가 좁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행안부는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충남),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전남),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전북),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경북) 등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과제로 포함됐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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