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권성동 구속 후 ‘통일교 청탁 최종 결재자’ 겨냥···한학자 혐의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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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라고 묻자 한 총재는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조사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서 그랬다”고 답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5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특검은 앞서 경기 가평군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는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날 이들 혐의와 관련해 질문지 50여쪽을 준비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한 총재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2022년 권 의원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한 총재가 머무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에선 한 총재와 정씨, 윤씨, 윤씨의 부인과 행정실장 이모씨가 모두 공범 관계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여기서 한 총재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서 전해 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총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윤석열 정부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여기에 관련된 윤씨와 전씨가 모두 구속됐고 이제 이를 최종 결재한 한 총재만 남았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았다.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16일에야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통일교 120만 명단을 갖고 오면 그 중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이고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선거인이 4500만명 됐을 거다. 당원 명부 숫자가 500만명이기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10%가 당원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보관하던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중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송 원내대표가 확인한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의 10%인 500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특검이 확보했다는 통일교인 120만명의 10%인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점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그분들(통일교인 당원들)이 범죄 사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의 특정 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들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해 가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되어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선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야당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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