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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하면서 ‘강제입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확보한 명부는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오후 5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4시간30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서 이름이 같은 이들을 선별했다고 한다.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이들을 주요하게 분석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실현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애초 특검은 정당법 위반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특검은 전씨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넣지 못했다. 지난 18일 한학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당법 위반 혐의가 빠졌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을 기획한 윤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와 권 의원, 청탁 루트였던 브로커 전씨를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탁의 시작점도 모두 구속하는 셈이 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강제입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 관련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식적으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사항을 추출해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19일부터 부산~김해~양산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요금을 무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김해, 양산의 버스·도시철도·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추가 요금(일반 기준 500원) 없이 해당 교통수단을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시는 “매일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월 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개통하는 도시철도인 양산선(노포∼양산 중앙)과 부산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도 동일하게 광역 무료 환승이 적용된다. 시는 향후 거제, 창원(진해 용원), 울산까지 무료 광역 환승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단기 대중교통 정기권과 김해, 양산 등 인접 도시까지 연계한 통합 정기권 도입을 주변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금 무료화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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