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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30회라는 숫자에 걸맞게 영화제는 경쟁 부문을 신설해 외연 확장을 꾀하는 등 ‘역대급’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적 거장과 스타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영화제 개막작으로서, 이날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처음 내한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을 비롯해 배우 밀라 요보비치, 계륜미, 량자후이, 계륜미, 가수 블랙핑크 리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8시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이병헌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자 배우가 단독 사회를 맡는 건 처음이다. 연기 경력 35년 차인 이병헌은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처음 영화제에 왔을 때 관객석에서 언젠가 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무대에 서 있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개·폐막식 무대는 <파과> 민규동 감독이 연출했다.
한국영화공로상은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 40여년 간 한국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포착한 작품을 만들어 온 정지영 감독이 받았다. 정 감독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헐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땐 그들과, 대기업이 투자배급 독과점할 땐 그 문제로 싸웠다”며 “그 거친 강을 걸어온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 대신해 받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했다. 여성 지위를 높인 영화인에게 수여되는 까멜리아상은 대만 감독이자 배우인 실비아 창에게 돌아갔다.
앞서 <어쩔수가없다>의 박찬욱 감독과 주연배우 이병헌·손예진 등이 참여한 개막식 기자회견이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렸다. <어쩔수가없다>는 25년 다닌 제지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한 만수(이병헌)가 재취업을 위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며 집까지 넘어갈 판에 만수는 해괴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동종업계 경쟁자들이 제거된다면 어떨까.’
박 감독의 미학적인 컷 안에서 만수 역의 배우 이병헌은 슬랩스틱도 불사하며 ‘평범한 가장’이 겪는 좌충우돌을 연기한다. 고상한 클래식 음악과 ‘뽕삘’나는 80년대 가요가 기묘하게 녹아 있는 영화는 죄스럽게도 웃기다.
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서 감개무량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온 것은 또 처음이라 설렌다”고 했다. 그는 만수 캐릭터를 만들며 “집에 대한 집착이나 가부장적인 풍습의 흔적 때문에 갖게되는 한계와 어리석음 등을 각별하게 묘사하려고 했다”며 “어느 나라 관객보다 한국 관객이 이 영화를 잘 이해하고, ‘아이고 참’ 혀를 끌끌 차며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집스럽게 ‘종이 만드는 일’에 가치를 뒀던 만수 등 해직자들에게서 불황 속 영화인을 겹쳐 보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박 감독은 “누군가는 2시간짜리 오락거리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영화인들은) 인생을 통째로 걸고 일하지 않나. 그렇기에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인생 자체’라고 말하는 원작 인물들에게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병헌은 “종이의 쓰임이 사라져가면서 제지업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영화의 어려움, 극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극장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관객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든 영화인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만수의 아내 미리를 연기한 배우 손예진은 “이번 영화가 7년 만의 작품”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오래 배우로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다. (영화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영화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64개국에서 온 241편의 영화(월드 프리미어 90편)를 공식 상영한다. ‘30회’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걸맞게 션 베이커·미야케 쇼·이상일·봉준호·이창동 감독, 배우 줄리엣 비노쉬·윤여정·오구리 슌·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계 인사들이 영화제 기간 중 부산을 찾는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쟁 부문에서는 아시아 작품 14편이 ‘부산 어워드’ 5개 부문(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이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다.
기획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지아장커, 차이밍량, 이창동 감독 등 아시아 영화사를 빛낸 거장의 대표작을 조명하는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이 준비됐다. 이탈리아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와 프랑스 대표 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작품을 조명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벨로키오 감독이 아시아 지역 영화제를 찾는 것은 그의 80년 생애 처음이다.
거장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아이콘 섹션의 작품 지난해 17편에서 올해 33편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싱어롱 상영도 국내 처음으로 진행된다.
열흘 뒤인 26일 폐막식에서는 부산어워드 수상작이 공개된다. 대상 작품은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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