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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불법 추심 시달리다 세상 떠난 성매매 노동자 1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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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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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성노동자 심모씨의 1주기를 맞아 동료들이 거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심씨의 추모식을 열고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씨의 제사상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차려졌다. 영정 속 고인은 앳된 얼굴이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음으로 싸우겠다’고 적힌 손팻말을 든 고인의 생전 사진도 놓였다. 검은 옷차림의 동료들은 수척한 얼굴로 접이식 상 위에 과일과 전, 떡, 국, 소주와 캔맥주를 올렸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심씨는 만화영화 속 ‘캔디’ 같은 사람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며 “금방이라도 ‘언니’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추모사가 이어졌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7900원짜리 티셔츠를 몇년 만에 사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도 했다.
심씨의 지인은 “이혼하고 기저귀 찬 어린 딸을 데리고 마산, 포항 등을 떠돌며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미아리였다”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내 새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섰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전 심씨는 성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이 죄가 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아닌가”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외친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그런 그를 끝내 벼랑 끝으로 몬 건 불법 추심이었다. 홀로 어린 딸과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던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그러나 빚은 한 달 만에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채권자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심씨와 가족 등 7명에게 87차례 심야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 SNS에는 채무자의 얼굴과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결국 심씨는 지난해 9월20일 대전의 한 펜션에서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 수사는 늦었다. 심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도 수사 착수까지 46일이 걸렸다. 심씨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불법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씨의 동료들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현실은 외면됐다고 했다. 동료 김모씨(49)는 “우리는 4대 보험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이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외친 이유다.
미아리 텍사스는 2023년부터 재개발로 해체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와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압류 시 사전 절차에 소홀하고, 강제 개문 뒤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판단을 지난 9일 내놓았다. 남은 이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주거권 보장과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저학년 대상 운영방학 중·방과후에도 안전 지도43개 노선 1100명 학생 이용잇단 유괴 위협에 전 학년 확대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방과후수업을 마친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박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저학년 학생들과 등하교를 함께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안전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안전지도사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서로의 속도를 맞춰 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 지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 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학생은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 스쿨버스는 방학 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잘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손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 대표는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가 조직한 자손군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여론 조작 활동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6월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박스쿨은 댓글 공작 혐의 외에도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늘봄연합회 이사장은 손 대표다. 경찰은 한국늘봄연합회와 서울교대가 업무 협약을 맺은 배경,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도 조사했다.
이외에도 경향신문은 리박스쿨이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긴 사실을 보도했다. 손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사실도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도 맡았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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