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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부산시는 빈집 방치를 해결하려고 이달부터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빈집 소유자가 세무, 리모델링, 철거 등 문제로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를 넘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실행까지 유도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상담에는 부산세무사회와 부산건축사회가 나선다. 빈집 정비에 재능기부를 하기로 지난 16일 부산시와 협약을 맺었다. 세무사 30명, 건축사 3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절세 방안이나 철거·보수 필요 여부, 리모델링 방향, 공사비 추정 등을 안내한다.
부산시의 빈집정보시스템을 보면 부산의 빈집은 2024년 기준 1만1471채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부산시는 “빈집 소유자가 정보 부족으로 판단을 미루는 것이 빈집 방치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최측근)가 만났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고한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인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며 지연이 발생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공식 앱에서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대기가 발생했다.
오전 9시 현재 코레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추석 승차권 예매창에 접속하면 대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창으로 넘어가더라도 “통신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명절 기차 예매가 늘 어렵긴 했지만 이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며 “이전과 달리 로딩조차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 “오전 7시쯤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긴급 조치에 착수했으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지난 15∼16일 진행됐고 전 국민 대상 예매는 17~18일 진행된다.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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