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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카마그라구입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경찰이 롯데카드 해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 언론 보도, 롯데카드의 자체 발표 등을 근거로 인지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가 롯데카드 해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피해가 있으면 피의자 확인이 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다며 롯데카드 측이 먼저 피해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 탈취된 고객 정보가 어디까지인 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자체 조사 결과, 해킹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297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진행됐는데 회사 측은 지난달 26일에야 이를 파악했다. 또 롯데카드는 당초 정보 유출 규모가 1.7기가바이트(GB)로 파악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200GB의 데이터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SKT, KT 등 통신사에 이어 카드사까지 해킹 당하자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할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물리고 사고 발생 피해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