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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북 핵무기 보유” 대화 제의에, 김정은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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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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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 됐다. 다만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불가역적 핵 보유국 지위”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고 지난 3월에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뉴클리어 파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과는 다르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는 이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방러한다고 이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벨라루스 방문까지 고려하면 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9일~30일에도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상 정상회담에는 외무상이 동석한다. 양 정상의 2018·2019년 3차례 만남에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을 때 즉각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이 화답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대한 보이콧”이라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되는 등 미·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벨라루스와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며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이 ‘북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개인적 신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양측이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는 3차례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양측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는 연기될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동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저희가 아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길마다 각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환영식, 전투기 호위 등 과시적 의전을 준비하는 일이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대비해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관세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매력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이처럼 떠오르는 외교적 각본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대로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때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공군 F-18 전투기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를 공중 호위했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군인뿐 아니라 무용단도 대동해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용단 앞에서 리듬을 타며 춤으로 화답했다.
안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자신을 태워 아세안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한 데 대해 “의전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기꺼이 규칙을 깼다. 즐거운 동승이었다”고 추켜세웠다. 이후 진행된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선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대통령의 끈기와 용기”(안와르 총리)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칭찬 공세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화려한 환대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였던 지난 5월 중동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전투기 호위, 왕실 의전,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꾸려진 호화 차량 행렬 등을 동원했다. 수십 마리 낙타와 아라비아 말들도 눈길을 끌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워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은 그의 호감을 얻으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살 만한 주제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주변 인사들 발언을 면밀하게 살핀다고도 전했다.
다만 이처럼 자리 잡은 새 표준이 각국에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호화로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이른바 ‘의전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각국 정상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내 유권자에게 비치는 모습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도 분석했다.
WSJ는 다음 차례인 한국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말레이시아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 입국한다. WSJ은 한국의 경우 수도가 아닌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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