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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학과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15일 구속됐다. 김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지 3일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2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이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김씨는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나’ ‘대가성 투자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 사건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이노베스트로 간 투자금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모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김씨 측은 “김 대표가 당장 돈의 특별한 용처가 없어서 자금이 필요한 조 대표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고 3년 뒤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기로 대여 약정서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의 돈으로 지불한 자녀 교육비, 보증금 등이나 부인 정모씨가 이노베스트에서 받아 간 월급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여권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귀국한 점을 들어 김씨의 도주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별건 구속’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청구서엔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제외됐다. 김씨는 이날 심사에서 약 7분에 걸쳐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을 직접 진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와 ‘집사 게이트’ 사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오는 18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2명 중 1명의 사업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51.0%는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증가율이 10∼30%였다. 업종별로 매출 증가 비율을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식음료업(52.6%)이었다.
방문 고객 수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51.8%는 사업장에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2.1%는 고객 증가율을 10~30%라고 밝혔다.
정책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중 99.5%가 소비쿠폰을 알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70.3%에 달했다.
특히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63.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1%가 동의했다. 정책 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 등이 꼽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 늘리기를 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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