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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으로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과거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간 세종교육청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쯤 세종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체형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간 공무직원 A씨(40대)에게 최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수년 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뒤 현재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A씨는 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해당 학교를 다시 찾았다가 컴퓨터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컴퓨터 2대를 반납하며 “교육에 재사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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